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일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팀>을 가동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40% 증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함수사활성화·시도청사건이관범위확대·악성민원대응지침마련 등의 대책을...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쇼핑이 본격화되며 판매직종사자가 6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중 판매종사자는 25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1000명 줄었다. 2019년 9월부터 60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원·하청 노동자 간 불평등이 생기는 책임이 정치권과 기업에 있다고 본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2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추석연휴전후 응급실의사 70%정도가 1주간 매일 1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는 17%나 됐다. 총근무시간이 104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인도삼성노동자들 파업·시위
지난7월 삼성전자 창사이래 처음으로 사내노조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최근 해외의 삼성전자인도법인노동자들도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인근 삼성전자가전공장에서 직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임금체불 사상 첫 2조돌파 전망
근로기준법개정 등 제도적보완장치마련은 미비한 가운데 올해는 건설경기침체와 자영업폐업증가 등 경기요인까지 겹쳐 연간체불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임금체불임금액은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