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정원을 증원이전시점인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단체와 노동·시민사회이 거세지고 있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학장 등 의사교육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학생들이 3월 말까지 모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2025년 입학생을 합해 최대 7500명에 달하는 의대신입생교육계획도 발표했다. 2개년 입학생이 동일 교육과정을 거쳐 2030년에 동시 졸업하게 하는 등 의대교육단체가 제시한 모델을 참고해 대학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의료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육부 발표에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한 의료대란에 대해 정권이 몰락하자 아무런 해결방안 없이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국노총·보건의료노조·경실련·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하는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국민의힘이 의대정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의힘 입장은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증원문제를 풀어가자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입장을 밝힌 대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합의로 의료인력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책후퇴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