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산재보험, 10명중에 1명 가입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현황>은 특수고용직산재보험가입률이 올해 7월기준으로 전체특수고용직 47만4681명중 13.7%였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 67.0% △대리운전기사 44.4% △택배기사 36.3% △콘크리트기사 33.7% △대출모집인 18.6% △신용카드모집인 17.1% △...

중외교부 <코리아반도정세 완화추세 … 북미, 해결방법 적극모색해야>

중국이 남코리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중외교부는 <중국과 남코리아는 코리아반도정세가 전체적으로 완화추세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이 최근 북미대화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트럼프 <동맹국이 적보다 미국이용 … 대가못받는다> 불만토로

트럼프대통령이 동맹국에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13일 트럼프대통령은 공화당소속연방하원만찬에서 동맹들이 방위비분담을 언급하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우리는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지만...

서울시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될것> … 경기도전출규모 증가

서울시는 17일 <2018년말기준 등록인구는 내국인 976만5623명과 외국인 28만3984명으로 총 1004만9607명이다. 이중 65세이상인구는 141만297명으로 1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겨...

인권위 <대학회계복직으로 평등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부당해고결정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같은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6일 판단했다. 2012년 2월부터 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2017년 2월에 부당해고되어 노동위원회판정에따라 대학으로 복직하게...

북 신문 〈재침야망실현돌격대, 일본<자위대>〉

노동신문은 정세론해설<재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완비되는 일본<자위대>>를 6일 전했다. 정세론은 <국제사회가 제2차세계대전의 전패국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며 <본격화되는 우주작전대와 전자전전문부대창설움직임은 우주와 사이버공간마저 피절은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의 전장터로 만들려는 일본의 어벌이...

<트럼프정부는 즉시 유엔사령부 해체하고 작전통제권 반환하라!> … 민중민주당, 미백악관앞 보도·논평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5일(현지시간) 미백악관앞에서 대변인실보도·백악관앞논평 <트럼프정부는 즉시 유엔사령부 해체하고 작전통제권 반환하라!>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주남미군이 전시작전권반환 후에도 평시에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남코리아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주남미군, 전작권전환후에도 작전지시 내릴수있게 유엔사권한확대주장

지난달 주남미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남코리아군의 전작권행사능력을 평가하는 작전운용능력을 검증했다. 미국은 연합연습을...

고노외무상 <남일관계악화책임 남코리아에 있어>

4일 고노외무상이 남일관계악화의 책임이 남코리아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외무상기고문 <일본과 남코리아의 진짜 문제는 신뢰>는 징용피해자배상문제로 남일관계가 경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65년 남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남코리아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민주노총,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제기 … 노동부장관재량권일탈·남용 규탄

민주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삭감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3일 제소했다. 그러면서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는 헌법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