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9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금융감독법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개정안 등이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도 통과됐다. 반면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20년...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자중 62.5%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10년전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할때 생계형...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기어코 노동개악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다. 노동개악법안들은 당일 새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1. 9일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국회에 상정하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출입제한, 대의원과 임원자격조건의 규제, 단체협약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문재인정권하의 노동개악추진이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중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개악입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자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삶은 파탄난지 오래다. 2019년기준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35.4%나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연간 1262만원이나 농업경영비는 2417만원으로 무려 1155만원이 적자다. 농가소득...

 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반노동정권 문재인정권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규모는 보수적인 통계청수치로도 IMF경제위기의 여파가...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지원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1. <비대면 일상>의 밑바탕에 필수노동자가 있다. 필수노동자는 감염병국면이전에도 비공식노동인 <그림자노동>을 강요받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유지 등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1.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산화한지 50주기를 맞는다. 청년전태일과 함께해온 반세기,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우린 <전태일>이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개척할 것이다1. 청소년은 언제나 불의에 맞서왔다. 항일운동부터 민주화운동,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순간들에 함께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