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발경제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비드19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두려움·우울함·불안과...

노동자·민중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입법·제정하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중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탓에...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1.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여파로 2021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3차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에서...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미제침략책동 분쇄하고 새세상을 앞당기자! 미대선결과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코리아반도·동북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대중적대시책동의 일환으로 코리아반도주변에 집결하는 핵전력이 전대미문의 수준이다. 현재 배비돼있는 로널드레이건항모·아메리카강습상륙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9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금융감독법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개정안 등이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도 통과됐다. 반면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20년...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자중 62.5%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10년전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할때 생계형...

  노동개악 철회하고 <전태일3법>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기어코 노동개악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다. 노동개악법안들은 당일 새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1. 9일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국회에 상정하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출입제한, 대의원과 임원자격조건의 규제, 단체협약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문재인정권하의 노동개악추진이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중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개악입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을 위한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자1.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삶은 파탄난지 오래다. 2019년기준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35.4%나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연간 1262만원이나 농업경영비는 2417만원으로 무려 1155만원이 적자다. 농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