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여망이 표출된 결과이다. 과도한 경쟁과 차별, 통제와 억압 등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낙마한 김명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황우여 의원의 지난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는 교육계에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황 의원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사다. 교육을 한시도 당리당략 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누리당 당직자일 뿐이다. 황 의원에게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해법도,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고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더욱 전락할 것이다.
황우여 의원의 역사인식도 문제다. 친일에 앞장 선 김활란을 찬양했으며, 친일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정권의 입맛이 반영된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것임이 자명하다.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사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책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도 기대할 수 없다.
황 의원의 행적을 되돌아 볼 때, 현재 교육부의 태도와 모순적이다. 교육부가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중립성 문제, 집단행동 금지, 교사들의 정치후원금 문제 등에 황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황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교육부는 양심에 근거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조차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교육부의 수장자리에 18년 동안 특정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치인을 내정한 것은 황당함 그 자체다. 또한, 황 위원은 2008년부터 32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단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단체의 간부를 정치인들이 맡으면서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랫동안 새누리당 당직을 맡으며 교육을 당리당략에 맞춰온 황 의원을 교육계의 수장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에서 훼손할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또한, 황 의원은 2005년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의 중심에 섰던 인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교장들의 사학법 반대 평일집회에도 함께 참석했었다. 당시, 사학 교장들은 집회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출장비까지 챙겼다. 수업결손을 예방하면서까지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대적 색출과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와 비교해볼 때, 학교예산까지 유용한 교장집회에 참여해 힘을 실어준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 또한 황당할 뿐이다. 또, 교육부는 2009년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을 한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킨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장들로부터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도 교육부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황 의원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유치원장으로부터 39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 황 의원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엉뚱한 해명을 한 바 있다. 교사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인사가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꼴이다.
제자 논문표절의 대명사가 된 김명수 교수가 교육계의 연구윤리를 지도할 수 없듯이, 교육의 당파적 이익에 복무하고, 불법적 정치후원을 받고, 학교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함께 해왔던 황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역할을 자임한다며 이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황 의원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경남 함안 유세를 지원하며 “요즘 사고가 많은데, 세월호 사건도 인천이다. 전부 야당이 시장군수를 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악용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황 의원은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비리와 교피아 문제 등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이행할 인물이 절대 될 수 없다.
그 동안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해왔던 황 의원에게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합리적 조정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황 의원은 진보교육감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 명령을 앞세울 인사다. 황 의원이 장관이 되면 시국선언,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대량징계 요구,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그 동안의 교육부과 습관적으로 해왔던 ‘묻지마 고발’과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인물을 찾길 촉구한다.
2014년 8월 7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