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정의당) 심상정·김제남의원과 송재영최고위원은 박근혜당선자에게 사회대통합을 위한 5대긴급노동현안대책을 3일 촉구했다.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심의원은 “박근혜당선인은 원칙과 명분이 분명한 5대노동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까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인 공약한 사안으로 쌍용자동차국정조사 실시 △사회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절망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배가압류문제 △법적 판결이 완료된 현대자동차등 불법파견정규직화 문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확인된 불법적이고 무리한 정리해고자복직문제 △새누리당정권에서 자행되고 방조된 노동탄압및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사면및원상회복조치등 시급한 5대현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새누리당·민주당이 2월국회에서 노동권회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5대법제도개선추진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및민사집행법손질을 통한 손해배상·가압류문제 △각정당발의 상정돼 있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조속 처리 △정리해고·해고자복직 문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원상회복조치를 위한 노조개정안공동발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 노동자치료와 복귀, 유족에 대한 부담을 줄어주는 산재법개정 등이다.
앞서 정의당은 오전에 최고위를 열고 대선후 노동자들의 죽음과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평택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철탑농성 등 긴급노동현안해결을 위한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위원장은 심의원, 간사는 김의원, 위원에는 송최고위원과 홍희덕전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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