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지침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성 단순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기존 연공급(호봉제) 완화 △성과와 연동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비중 늘리라는 것이 기본골자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마디로 저임금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노동부는 개악매뉴얼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장년층비중이 높아지자 성과경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반면, 그들의 임금은 줄이고 싶어졌고 게다가 상여금의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없앰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 또한 매우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배하고 사용자들의 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성실히 경청하고 반영한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해왔다>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고용불안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사용자들은 정부를 앞세워 이제 임금마저 깎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성과급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순전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해진다는 것으로, 노조의 단체협상이 투쟁을 통한 임금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노동부와 사용자들의 도발은 우리의 투쟁의지만 높일 뿐이며 5월투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률방식의 임금인상이 아닌정액인상방식의 임금인상방식 채택 △초임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성과상여금 도입 반대 △수십수백억씩 받는 재벌사임원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호봉제(기본급호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전적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사용자편향적인 내용을 가득차 있다>면서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자신들의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이로 인해 사용자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했고 적은 할증급을 지급해 왔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다>고 꼬집었다.
반면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관계자는 <임금체계개편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관계자도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