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정세속에 전쟁정세있다. <1~2월1차국민파업-3~4월전쟁정세-5~6월2차국민파업>의 정세흐름을 보면, 올 상반기는 정확히 항쟁정세속에 전쟁정세가 있다. 물론 3~4월에도 국민파업이 앞당겨 있을 수 있고 5~6월에도 전쟁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국민파업이 항쟁단계를 넘어 혁명단계로 비약할 수도 있다. 단순히 박근혜하야라는 민주주의과제실현정도가 아니라 식민통치체계자체를 바꾸는 민족해방과제실현까지도 이뤄질 수 있단 말이다. 혁명은 적어도 민족해방과제실현, 민족적차별해소가 이뤄져야 부를 수 있는 개념이다.
항쟁정세가 전쟁정세에 영향을 주고 전쟁정세가 다시 항쟁정세에 영향을 준다. 변증법적인 긍정-부정-부정의부정>의 과정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이 변증법적인 정세변화가 과연 자연발생적인 건지 목적의식적인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리라. 다만 지난해엔 이렇지않았단 걸 주목하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욱 긴장되고 민감하며 격동적이라고 보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미·남의 군사지휘관들은 지난해보다 전쟁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가령 국부전같은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래서 서해5도에 군사역량을 크게 강화시켜놨다.
북이 남에서 항쟁요인이 충분하고 나아가 항쟁승리요인도 괜찮다고 봐야 민주개혁·통일지향정권출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않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속에서도 또한번 참고 지켜볼 수 있을 거란 추정은 합리적이지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남에서의 항쟁추동은 곧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방지의 가장 유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안으로 파쇼적인 정권이 밖으로 호전적이지않은 예가 있던가. 파쇼정권을 민주개혁정권으로, 반북호전정권을 통일·평화지향적인 정권으로 바꾸지못한다면 그만큼 전쟁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정권출범을 막지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쟁정세가 조성된 걸 잊지말아야 한다.
1~2월1차국민파업이 잘되고 5~6월2차국민파업이 항쟁으로 비약하며 박근혜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기에 3~4월의 전쟁정세에서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줄어든 거다. 역으로 전쟁정세가 조성되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거치면서 민중들이 박근혜정권을 교체시켜야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어지는 거다. 이런 올 상반기 정세를 항쟁정세가 아니라면 뭐라 부르겠는가. 항쟁정세란 실제 항쟁발발과 그 항쟁준비과정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지금은 항쟁준비정세라는 말인데, 이렇게 길게 안쓸 뿐이다. 항쟁정세 정확하다.
조덕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