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대통령이 불법 주문하는 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확산성과를 직접 보고받겠다는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개악현장관철에 직접 고삐를 쥐고 나서는 모양새>라며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박근혜의 입이 말썽의 발단>이라고 힐난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노동개악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확대도입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6월 공공기관장워크숍을 열어 각 기관별 성과연봉제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방안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는 지난해 5월에도 국무회의자리를 빌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확산>발언을 내놓은 뒤 벌어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입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향연이었다. <정부>는 권력을 동원해 임금피크제미도입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삭감 및 경영평가감점으로 협박했다.>면서 <공공기관은 막가파식독촉에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앞다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은 고스란히 감춘 채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결과만을 자랑스레 발표했던 <정부>는 똑같은 아비규환을 다시 밟으라는 독촉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무리한 관철에 따른 공공성파괴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먼저 성과급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는 서민생황의 안정보다 수익성추구를 하도록 했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돼가고 있다.>며 <사회보험기관에는 사회복지보다 보험료 쥐어짜기가 우선이 됐으며,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1순위가 돼 국민건강은 도외시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온갖 불법을 주문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노총산하 40만공공부문노동자와 함께 어깨 걸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추락시키려는 성과연봉제·퇴출제저지를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