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정규직격차해소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공염불이 그칠 여지가 높아 실망스럽다.>고 평하면서,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격차를 해소하려한다면, 노동개악중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정규직격차해소공약의 핵심은 △최저임금 9,000원 수준까지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로 축소 등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그럴듯한 주장이나 조금만 들춰보면 검은속내가 드러난다.>면서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고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기업·가계소득간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없으나, 새누리당은 그럴듯한 노동공약뒤에 숨어 이와같은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새누리당선대위원장은 3일 비정규직격차해소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인상, 부자증세 등 세재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산업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은 또 <<최저임금9000원>이 마치 높은 금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20대국회 4년간 단계적 인상이면 매년 500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다시말해 고작 작년수준의 인상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작년 최경환전부총리발언이후 결정된 최저임금이 한자리수였던 450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그저 선거용수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속에는 파견대상대폭확대와 고령노동자파견제한폐지, 기간제사용기간확대 등 불안정노동확산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꿔가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우리사회는 <모리배>라고 부른다.>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벌책임강화 등 양극화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