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작된 <연금개악저지!>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파업시작 일주일이 됐지만 기세는 사그라들줄 모르고 오히려 더 시위대열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5개 총노조 중 가장 진보적인 CGT(프랑스총노조)가 현재 연금개악저지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1년전에는 노란조끼시위대가 샹제리제거리를 가득 메웠다면 지금은 연금개악저지를 외치는 노조원들의 총파업대오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파업은 수도인 파리를 비롯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철도, 전철,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운행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거의 파업대오의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마크롱정부의 연금개악은 프랑스국민들입장에서는 그만큼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마크롱정부의 연금개정골자는 연금액산정기준을 바꾸는데 있다. 현재는 노동자가 일하면서 받았던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돼있다. 마크롱정부는 이를 생애평균소득의 평균액을 연금산정기준액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입사초기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이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호봉이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두배 이상 벌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마크롱정부의 연금개정은 노동자들이 받게 될 연금을 낮추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다.
정년연장과 연금개악으로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프랑스 전역에 총파업이 일어났다.
총파업에 당황한 마크롱정부는 몇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초임이 현저히 낮은 교사직종이나 고강도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 군인, 경찰 등의 임금과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안이다.
마크롱정부의 절충안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다. CGT 필립 마르티네즈위원장은 <마크롱의 개혁안은 오늘 싸우고 있는 이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연금개악안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파성향으로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CFDT(프랑스민주노동연합) 로랑 버거위원장은 11일 <(마크롱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내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CFDT는 친정부노조로 이번 연금개악 건에서도 마크롱정부를 옹호했던 유일한 노조다.
프랑스내‧외신들은 일제히 마크롱정부가 <무리한 연금개정을 강행하다 궁지에 몰렸다>는 기사를 타전했으나 마크롱정부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필리프총리는 <보편적 연금체계를 구축할 때가 왔다>면서 <새 체제가 공정하다고 믿기에 나는 이 개혁을 완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가 잘 되어있기로 유명하다. 2차세계대전 당시 파쇼독일에 맞서 레지스탕스투쟁을 벌였던 프랑스인들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레지스탕스투쟁에 참가했던 좌‧우파가 손을 잡고 드골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레지스탕스평의회에서 함께 마련했던 CNR(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CNR정책구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당시 좌파세력을 대표해 노동부장관이 된 CGT금속노조위원장출신 앙브화즈 크호아자(Ambroise Croizat)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앞장서서 입안하고 집행해나갔다. 당시 정부가 65%, 노동자가 35%를 부담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했으나 이후 들어선 우익정부들이 조금씩 제도를 개정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현재는 정부가 35%, 노동자가 65%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마크롱정부가 그마저도 후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