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대변인실논평 17] 이명박의 4대강리베이트비용 환수해서 4대강생태계복원해야

23일 SBS뉴스에 따르면 4급수에서 사는 실지렁이가 4대강강바닥에서 대거 발견됐다. 2년전 큰빗이끼벌레에 이어 4급수지표종인 실지렁이·붉은깔따구유충까지 발견되며 4대강사업의 후과로 생태계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1. 보 때문에 물이 담수가 되며 유속이 없어지고 퇴적토가 쌓여 뻘층으로 변했다. 대규모 녹조의 원인도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해동안 4조400억원의 예산이 4대강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됐다. 이 추세라면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동안 수질개선사업비로만 20조원 넘게 들어간다.

2. 도서 <MB의 비용>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84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산출근거의 차이는 있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발생예상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만해도 5조8712억원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파괴된 자연은 어떤 비용으로도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더 늦기 전에 4대강생태계복원에 나서야 한다. 생태계복원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보를 폭파하여 철거하는 것이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보철거비용으로 201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으로 착복한 리베이트비용이 최소 10조7400억원이다. 이명박이 착복한 4대강사업리베이트비용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서 4대강생태계복원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9월25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