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한상균은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성명]

한상균을 석방하라!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체포작전은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야만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12월9일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은 군사정권시절처럼 종교시설에 군홧발로 들어오고 <조계사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였다. 각계에서는 <정권>의 광기어린 체포영장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한상균위원장 체포를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25일간 조계사인근에 경찰부대 168개중대와 수사형사 1968명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위하여 3억3833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한상균위원장은 범죄자가 아니다. 지난 4·5월 세월호집회와 노동자대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이는 박근혜<정권>의 폭력에 맞선 정당한 집회이자 시위였다.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세월호참사학살과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탄압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한발 더나아가 11월민중총궐기를 구실로 삼아 한상균위원장에게 전두환정권시절에 등장하였던 소요죄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집회불허에 이어 소요죄적용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두려움을 반증한다. 박근혜<정권>퇴진구호를 정면으로 걸고 10만이 모인 11월14일 1차민중총궐기와 집회참가자전원연행이라는 겁박에도 5만이 모였던 12월5일 2차민중총궐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한계를 넘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민중총궐기이후 벌어진 민주노총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조사·검거선풍은 공권력외에 통제수단이 없는 폭압<정권>의 최후발악이다. 이땅의 노동자·민중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고 집권자와 자본가는 파멸의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최장기노동시간·세계최고산재사망율이 말해주는 최악의 노동조건과 1000만비정규직·사상최고수준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는 불안한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지금 노동자들이 가진 것이 많다며 재벌을 위하여 더 양보하라고 한다. 박근혜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그것이다. 이제는 후안무치하게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으로, 파견제법은 <중년일자리창출법>이란 가면을 씌워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고 있다. 

노동개악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조건은 지금보다 악화되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된다. 때문에 노동개악을 막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이 법안들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를 타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사회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안달이 나 있다. 3권분립을 무시하고 제왕적 통치를 하는 것이 박정희유신정권시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노동자·민중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비타협적인 강력한 투쟁만이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고려하지 않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던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민중들의 자존심이며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공안탄압이 거세질수록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으로 맞받아나갈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근혜<정권>의 파쇼적인 탄압에 맞서 강력한 12월16일 총파업과 12월19일 3차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자. 1차·2차민중총궐기때 보여준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어 백남기농민의 한을 풀자. 한상균위원장이 민주노총위원장후보시절 내건 슬로건처럼 <절박하다! 단한번의 승리가!>  

한상균은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12.16총파업·12.19민중총궐기 성사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5년 12월11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