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자회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결전의 날이 밝았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서민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박근혜<정권>의 <노동자죽이기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2.12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선제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조합원들은 84.3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결의는 반노동·반민생·반민주·반민족<정권>에 대한 심판이며, 노동자들의 당당한 주인선언이다. 박근혜<정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고통을 당해왔는가. 이제 민주노총의 깃발이 앞장서고 전체노동자들이 떨쳐나서서 박근혜<정권>을 끝장낼 때가 되었다.

1. 민주노총총파업 4대요구관철을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4대요구로 △ <더쉬운해고·더낮은임금·더많은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노동자죽이기 정책>분쇄 △ 공적연금강화·공무원연금개악중단 △ 최저임금1만원쟁취 △ 근로기준법전면적용·노조법2조개정, 전노동자노동기본권쟁취를 내걸었다. 이 4대요구안 어느 하나 <정권>이 순순히 들어줄 내용이 없다. 오히려 정권은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해 법제도개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연금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 최저임금1만원쟁취는 영원히 이뤄지지않을 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아님>을 통보하는 마당에 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 노조법2조개정 역시 <정권>퇴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2. 반노동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정권>은 앞서 밝힌 것처럼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사영화를 위해 열을 올렸고, 사영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더니 2013년 12월22일에는 민주노총사무실을 침탈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 <연금개악시도>와 <장그래죽이기법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땅 노동자들이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공부문이든 민간기업이든 할 것 없이 <정권>으로부터 고혈을 착취당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을 비롯한 장기투쟁노동자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불법파견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위장도급에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 총파업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철쇄를 끊어내는 마치가 될 것이다.

3. <세월>호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민중생존권보장을 위해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이 땅에서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는 이가 어디 노동자들뿐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도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농민·청년학생·중소상공업인 등 각계각층민중들이 박근혜<정권>하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당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는 사건의 원인, 구조과정의 의문점, 1년동안의 진행 등 어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것이 없다. <정권>의 철저한 은폐시도로 희생자들이 두벌죽임을 당하였고 유족들은 오늘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간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제 진실을 <인양>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정권>퇴진뿐이다.

4.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국가정보원댓글공작>으로 밝혀진 사상최대의 <관권>부정선거와 <성완종게이트>로 드러난 불법적인 <금권>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였다. 빙산의 일각처럼 극히 일부분만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이니 전부 다 밝혀낸다면 어떠하겠는가. <성완종게이트>로 드러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이제는 박근혜도 수사해야 한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짜르는 시늉뿐인 검찰수사는 민심을 더욱 격분시켜 항쟁으로 추동할 뿐이다. 박근혜·새누리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자 이에 절망한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가 우리곁을 떠났다. 이렇듯 이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결코 둘이 아니다. <정권>은 또한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저의를 드러내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이적목사·코리아연대를 공안탄압하는 <공안몰이>에 광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권>퇴진투쟁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이다.

5.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정권>은 집권초반부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결책동에 몰두하였다. 그로 인해 이명박<정권>시절에도 없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휩싸였다. 해마다 상전 미국과 함께 <평양점령>·<북지도부제거>목표의 선제핵타격전쟁연습을 벌여놓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싸드(THADD)>배치와 흡수통일망언으로 남북(북남)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 만큼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하여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경향각지에서 각계각층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해나서고 있다. 민심은 이미 부정하고 부패한 박근혜<정권>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의 함성이고 정의의 분출이다. 우리 진보노동자회는 총파업에 떨쳐나선 노동자들과 어깨겯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언제나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중적 항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들이여, 투쟁에 앞장선 동지들이여,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2014년 4월 24일

단결과혁신을위한 진보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