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박·새정권, 유신부활 전면선포’ … ‘2.25범국민총파업 적극 참여해야’

유신독재부활 저지, 박·새정권 퇴진, 모두 다 2.25범국민총파업으로!

2월17일 박·새정권(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은 유신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선포하였다. 재판부(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1심재판에서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게 징역12년에 자격정지10년을,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4~7년 자격정지4~7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검찰구형 때와 같은 근거를 들이대며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재판부가 ‘정보원수사은폐의혹’ 김용판에 대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내릴 때 모든 민주세력들은 법원마저 ‘파쇼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조작사건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재판부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강변한 주장들을 모두 사실인양 인정하였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군사파쇼정권이래 ‘파쇼정권의 시녀가 내린 파쇼적 판결’이라는 가장 수치스런 오명을 얻게 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파쇼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줄을 잇고 파쇼정권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압만행을 서슴지않고 자행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이른바 ‘RO’회합참석자에 대한 정보원수사와 검찰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석기의원의 제명안은 물론 진보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안마저 추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건설’이라는 의미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발의한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제정에까지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정보원·사이버사령부의 천문학적인 4500만건 부정선거로 탄생한 박·새정권에게는 아무런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다.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촛불시위의 한축인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박·새정권은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하였고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유죄판결하며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철도민영화(사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지도부를 구속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고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는가 하면 전대미문의 민주노총본부 불법난입사건까지 저질렀다. 더욱이 안으로 파쇼화를 다그치는데 맞게 밖으로 외세와 결탁해 북침·선제핵타격·평양점령목적대규모상륙작전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백기완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음모’사건 1심재판을 규탄하면서 “정치판결이 아니라 정치학살이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한다. 젊은이들이 앞장서 달라. 나도 죽을 자리를 찾겠다”며 절절히 호소하였다. 유신독재가 부활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과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은 모두 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파쇼독재에 저항할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박·새정권취임1주년을 맞아 그 퇴진을 요구하는 2.25범국민총파업이야말로 이땅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모두 다 박·새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2.25범국민총파업에 적극 참여하자.

2014년 2월2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