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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넘어 항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노동자·민중이 총파업·촛불시위로 민주주의파괴·민생파탄을 규탄하며 ‘박근혜·새누리당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저지른 총4500만건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처벌도 없고, 정보원은 개혁조차 되지 않았다. 철도노조가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고 지도부도 자진출석하였지만 오히려 탄압만 가중되고 있으며 철도사영화(민영화)추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민중들의 투쟁은 축소하면서, 정국을 선거국면으로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의원은 ‘서울시장불출마’, 김문수경기지사는 ‘경기지사불출마’를 선언하며 대권도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은 온통 6.4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중이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분위기를 띄워 노동자·민중의 항쟁열기에 김을 빼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1997년 국민승리21때부터 2000년 민주노동당창당, 2011년 통합진보당창당으로 정치세력화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노총이 1996~97년 노동법개악반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직 이 한길로 매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진보정당에 대한 보안법과 정보원, 어용보수언론들의 맥카시광풍으로 숱한 조작사건이 발생하더니 이제는 진보정당강제해산까지 임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은 물론 동남아·중남미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땅에는 여전히 군사파쇼독재시절처럼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이런 파쇼적이고 야만적인 정치환경에서는 진보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아니 이땅위에 초보적인 민주질서마저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대선이후의 경험이다. 천문학적인 관권부정선거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노동자·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5대종단까지 나서서 촛불항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파쇼적인 탄압의 도수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보수언론을 통해 선거분위기를 띄우는 동시에 북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벌이거나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한다든지 하며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분위기를 호도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내치의 문제를 전쟁정세로 돌파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이러한 박근혜·새누리당정권과 보수언론들이 유도하는 선거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하여 중단없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1.18총파업을 비롯해서 2.25국민총파업으로, 전민중적인 대중항쟁으로 민심과 맞서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 정의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14년 1월 1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이수진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