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새해 첫날 새벽 4시20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회는 여야원내대표합의로 상정된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 2010억여원을 비롯한 342조원규모의 정부예산안을 273인중 찬성 202인, 반대 41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군기지건설예산 전액삭감을 정한 바 있지만 본회의직전까지 새누리당과 협상한 끝에 △군항중심운영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가능성 철저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체결에 합의하고 3개합의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70일간의 공사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원들과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본회의반대토론에서 예산안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08년에 이명박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민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이후에도 어떤 설계변경도 없어 1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민항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2013년 해군기지예산은 전액삭감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도 국회정문앞에는 강정마을주민들과 성직자,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국회본청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다”며 “제주기지예산전액이 포함된 예산안에 반대하는 표는 저분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외에 민주당 김재윤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 등도 예산전액삭감을 주장했으나 표결에 의해 결국 제주해군기지예산이 통과돼 강정마을주민들과 사회시민단체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