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대선후보는 20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법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등의 노동정책을 담은 3대목표 14대정책약속을 발표했다.
안후보는 이날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장하성국민정책본부장, 김태일노동포럼대표와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노동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부분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발표했지만 오늘은 특히 쓰리고 아픈 우리 모두의 현실을 담고 있다”며 “노동은 모든 격차가 교차되는 부분이다. 오늘 발표하는 노동 정책은 격차해소라는 꿈을 향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법률을 보완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노조설립신고제도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 초기업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대책에서 발표했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방침을 다시 한번 약속했고 공공부문의 경우 2년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반드시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민간사기업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정규직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노조활동보장대책으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강화 △노동기본권침해사업장 처벌 강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공격적 직장폐쇄방지대책 마련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한 △필수유지업무 제도 노사정위 논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