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용균씨 산재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 중단!>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또다시 3차하청으로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온갖 가십성 뉴스거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보도돼야할 이런 사건사고는 세상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13일 신창현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청주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동향에 따르면 12일 15시경 충북 청주의 한 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체에서 <CNC절곡기설치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사를 담당한 회사는 발주처와 10억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의 재하청을 받은 회사로 알려졌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사업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외주화>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하청에 재하청을 맡게 되면 단가가 떨어져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죽지 않고 일할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외주화・비정규직철폐, 기업살인법제정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