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연대는 5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일하다 다치는 문제와 실업했을 때 겪는 문제 그리고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문제 등 사회안정망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특수고용노동자가 온라인으로 가게 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을 잃어가는 게 큰 문제>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미래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자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플랫폼업체들은 수수료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업체가 사용자가 될 수 있지만 플랫폼노동자가 복수의 사용자들과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플랫폼연대는 <중개업하는 2차대행사들이 플랫폼업체와 유착관계이다. 이들은 플랫폼을 쓰도록 리베이트하고 묵과했다>고 질타했다.
<프랑스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다>며 <프랑스는 2016년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전자적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비임금노동자로 정의했다.>고 플랫폼연대는 소개했다.
<독일에서도 디지털플랫폼중심으로 한 산업4.0개념에 대응하는 노동4.0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다>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