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공성파괴·쉬운해고확대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18일 오후3시 서울조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퇴출제, 공공성파괴와 전국민 쉬운해고확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개악2대지침중 <쉬운해고>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쉬운해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지침을 강행하기 위해 18일 오후4시 서울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공공기관 공정인사권고안>을 상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해고지침>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쉬운해고를 선도적으로 강요하고 이 결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관행으로 만들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탈법적 지침으로 해고로 내몰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험대로 삼겠다니 제정인가.>라고 준열히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도입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 운영을 크게 왜곡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저성과자퇴출제도입을 통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는 임금과 고용에 대한 사항으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나, <정부>가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지침으로 강요하면서, 헌법의 노동기본권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관의 성격상 무리한 성과주의운영체계가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정부>가 성과연봉제에 이어 퇴출제(쉬운해고)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까지 결정하는 더욱 강력한 제도>라며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파괴로 인한 피해는 가장 힘없는 서민들로부터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우리 공공기관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쉬운해고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떠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낼 것이다. 노동개악정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적용, 전체노동자에게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해진만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개악저지투쟁에 조직력을 총력동원해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현장에서는 <정부>와 사측의 단체협약개악을 거부할 것>이라며 <쉬운해고도입을 위해 노동개악지침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변경한다면 원천무효임을 분명히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대대적인 현장투쟁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자정당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