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성과상여금제 즉각 폐지하라〉

공무원·교사들이 박근혜<정부>의 성과상여금제 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21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정문 앞에서 <직업공무원제 파괴하고 줄세우기 강요하는 성과상여금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정부>는 공직사회 파탄내는 성과상여금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9월중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난 8월6일 박근혜<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듯 <공무원임금체계를 느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다>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상위 1~2%에게  SS등급을 부해해 성과상여금제도를 확대해 공직사회의 위화감조성을 넘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주의임금체계는 저성과자퇴출제의 근거로 사용돼왔는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대상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살인제도와 같다.>고 규탄하면서, 성과주의적 임금체제문제점으로 △단순반복적인 직무가 아닌 업무를 계량화할수 없으며, 공직사회에서 개별기여도의 측정이 실제로 불가능 △성과주의로 인한 조직문화의 황폐화로 총액인건비가 결정돼 있는 조건에서 동료간 업무협력과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적인 개별성과에 집중 △장기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이 불가능하고, 단기적이며 개별적 성과에 집중 △권력형줄세우기에 공직사회를 물들여 부정부패 만연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의 반대를 넘어 공직사회내 성과상여금제도의 즉각적 폐지를 요구한다.>며 <행자부가 밝힌 9월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국가사회와 일선 공직사회의 혼란과 반발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미 박<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거짓선동해 9월13일 기만적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으로 전체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자본에게 책임없는 자유로운 해고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의 성과주의적 임금제도는 저성과자퇴출제로 가는 공직사회내 자유로운 해고권한을 도입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