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공익위원, 〈정부〉가이라드라인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

사용자측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어처구니없는 인상안을 제시해 최저임금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최저임금대폭인상을 열망한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용자편들기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용자측은 1~3차수정안을 통해 135원인상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은 5940원(6.5%)~6120원(9.7%)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으 대폭인상을 기대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깡그리 깨뜨렸다.>며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를 그저 용돈벌이로 , 낮은 임금이어도 문제없다며 2등노동으로 폄하했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공익위원은 예전수준의 인상률을 던져놓고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뼈빠지게 일해도 근로빈곤을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노동자의 삶>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은 이름만 <공익>일 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인상조차 사용자편들기를 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철저히 반노동권임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을 향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노동자도 허리피고 살아야 한다. 1만원은 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서명을 바라고 바란 꿈을 이렇게 야박하게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노동자를 모욕하고 노동자의 가치를 폄하하고 시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국민은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배신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그리고 박<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