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계획서 승인재요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지난 5월20일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6월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승인을 재요청한 사실이 7월2일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승인을 재요청한 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17일간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며 <이것은 사회적 공론화나 제주도민의 여론수렴없이 제주영리병원도입을 밀어붙이려는 행정폭력이자 제주영리병원추진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비열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제주도는 메르스사태가 한창인 6월15일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설립계획서승인을 재요청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방역망이 뚫린 이유가 취약한 공공의료때문이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병원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도입추진은 메르스교훈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도입이 아닌 공공의료확충이고 의료영리화추구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하고, 원희룡제주지사를 향해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반도하는데도 여론을 듣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독재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제주도민의 여론수렴과정없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 승인재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녹지국제병원설립계획서를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영리병원설립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4.7%가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87.8%는 영리병원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등 사전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승인은 메르스사태가 보건의료체계에 주문하고 있는 공공의료확충과 의료공공성강화를 거스르는 역주행>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