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가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은 지난 24일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공공기관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이날 대회에는 공공기관기관노조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금융노조 허정용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자대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만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대표자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정상화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공투본의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양대노총의 투쟁을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환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동투쟁본부>로 더 강하고 폭넓게 단결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거부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변경을 위한 교섭 전면거부 등 교섭방침과 △7월4일 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 총력집중,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 전개 △하반기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저지 위한 8월 경고파업, 10~11월 총파업투쟁 조직 등 투쟁방침을 결의했다.
공투본은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000여명 규모의 공공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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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환 공동선언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생명․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키워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발전해야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권의 정책실패 결과인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더니, 올해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강요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공공성이 아니라 돈벌이 경쟁을 강요한다. 중장년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공공기관을 쪼개어 축소하겠다는 기능조정은 우회 민영화에 불과하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단결,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불과한 ‘2단계 정상화 정책’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오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투쟁본부>로 더 강하고 폭넓게 단결하여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교섭방침 /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 도입을 거부하며, 정부가 청년고용을 위한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교섭을 전면 거부한다.
둘째, 투쟁방침 / 공공기관노조는 7월까지 파업권을 확보하며, 7월4일 공공노동자 투쟁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한다.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8월 경고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요구하며, 국민께도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사회여론화에 힘쓴다. 첫째, 정부에 대한 요구 /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강화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을 일방 중단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노정교섭에 나서라.
둘째,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 /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면,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평가제도의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해주실 것과 정부의 일방통행이 중단되도록 견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개악 정책의 가장 앞에 서있다. 오늘 우리는 <공동투쟁본부>로 단결을 결의했다. 우리가 굳건히 단결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시대의 요구에 가장 앞장선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공동투쟁으로 2015년, 반드시 노동자가 승리하자! 201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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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