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정권〉아래 죽은 우리노동자들

2012년 12월19일 18대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당선되자 벼랑끝에 내몰렸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삶을 포기하며 벼랑아래로 떨어졌다.

대선이 끝난후 이틀이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최강서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이운남조직부장,  민권연대활동가 최경남,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이호일지부장, 이기연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의 행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2년동안 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노동자들, 버스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쌍용차 26번째희생자가 나왔다. 또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뿐인가 건설노동자는 하루가멀다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1) 박근혜<정권>아래 죽은 노동자들

2003년 김주익열사유서와 2012년 최강서열사유서가 같은 나라

2012년 12월21일 한진중공업노동자 최강서노동자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섯살, 일곱살 아이와 아내를 뒤로 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03년 10월17일 김주익한진중공업지회장이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 정리해고에 맞서 85호크레인위에서의 고공농성 129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년만이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진중공업문제의 우선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열사투쟁하는 조합원들을 폭력연행하고 김진숙지도위원을 비롯해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최강서열사가 자결한 지 66일만에 장례를 치렀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노동자 … 이운남열사

최강서열사의 자결에 이어 하루만에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간부 이운남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상황 악화 등을 개탄하며 울산의 한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했다. 이운남노동자는 1997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2003년 사내하청노조설립과정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노조간부로 활동해오다 해고됐으며, 2004년 박일수하청노동작 분신했는데 당시 현대중공업크레인위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장례식이 울산노동자장으로 치러졌는데 하창민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지회장은 <열사가 꿈꾼 비정규직철폐와 노조탄압분쇄를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태일이고 싶었던 최종범열사, 노조 승리할 때 화장해달라는 염호석열사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반기를 들며 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2013년 7월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삼성자본은 표적감사, 일감뺏기, 도감청, 미행, 사찰 등 노조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했고, 결국 최종범, 염호석 두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사투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2014년 10월31일 권역별로 임금·단체협약조인식을 가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충남천안센터 최종범열사는 2013년 10월30일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에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 못살았다.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다.>고 남기며 33살의 나이에 갓태어난 아이 <별>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염호석열사는 <더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기에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고,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이곳(정동진)에 뿌려달라>고 유서를 남기고 강릉 정동진에서 자결했다. 경찰은 고염호석장례식장에 폭력난입해 시신을 탈취한 후 밀양에서 화장해, 삼성자본과 정부의 극악성을 보여줬다.

〈도급화 철회하라!〉… 금호타이어 김재기열사

금호타이어노동자 김재기노동자가 지난 2015년 2월16일 곡성공장본관앞에서 <도급화 철회!>요구하며 분신, 결국 사망했다. 고인은 <제가 죽는다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금호타이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동지들 부디 노동자세상이 와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세상에서 노력할게요.>라고 유서를 남겼다. 사측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돌입당시 2014년까지 도급화하기로 노사합의하고 597개직무중 521개를 도급전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76개직무중 48개마저 도급화하려 해 김재기노동자가 분신하며 막아선 것이다.

<경비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이만수열사

고용불안과 저임금,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에 시달린 신현대아파트경비노동자 이만수씨가 2014년 10월7일 분신, 한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운명했다. 신현대아파트입주민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던져주며 집어먹으라는 등 이만수조합원을 짐승처럼 대했다. 민주노총은 <신현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받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생애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다> … 진기승열사

부당해고와 민주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을 매, 두달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진기승조합원은 2012년 전북 신성여객내에서 민주노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그가 자결하기전 동료조합원에게 <또다시 나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 여러분의 권리행사하세요>라며 <다음 생애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남겼다. 자결한 지 84일만에 장례를 치렀는데 윤종광민주노총전북본부장은 <다시는 진기승동지와 같은 억울하고도 참담한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진기승동지와 함께 열망하고 이루고자 했던 꿈 <버스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향해 계속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이명박정권5년, 노동자들 잇따른 분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이명박정권은 5년동안 노동자·민중들의 고열을 짜내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과 국내재벌들에게 퍼주었다. 이명박정권5년동안 피폐될 때로 피폐된 삶을 살아왔던 노동자·민중들은 박근혜후보가 당선되자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명박정권시기 박근혜<정권>에 비해 분신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다.

공공운수연맹 이병렬조합원은 2008년 5월25일 전북 전주시의 한 백화점앞에서 <이명박정권 타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10항쟁기념일을 하루앞둔 9일 사망했다.

화물연대광주지부1지회장인 특수고용노동자 박종태대한통운지회장은 대한통운에서 해고된 조합원 78명의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운수노조 설립취소 등 탄압으로 일관했고, 사측은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고박종태열사명예회복 △대한통운해고자 복직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0년 10월 한 레미콘노동자가 체불임금에 항의해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으며, 지난 2008년 3월에는 건설노동자목수가 3개월치임금 500여만원을 6개월동안 받지 못해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다가 현장소장에게 맞아 죽었다.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쓰메끼리>라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에서 깊게 박힌 관행이다. 2010년 9월 건설노조가 전국 104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유보임금실태를 파악한 결과 평균 32일 늦게 일당을 받고 최대2달가지 임금이 밀린다고 한다. 특히 레미콘노동자는 <지입차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노조활동도 제한을 받는 등 법의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측이 노동자의 분신을 유도했다. KEC 김준일구미지부장은 2010년 10월30일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해 분신으로 저항했다.  당시 KEC노조는 6월9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돌입, 공장점거농성을 하고 있었다. 사측은 6월30일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수차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10월30일 사측이 노사교섭대표간 독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간 교섭이 결렬됐고 바로 경찰이 투입됐다.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120일이 넘는 쟁의기간 이후 처음 교섭을 하자고 김지부장을 불러낸 뒤 갑자기 연행을 시도하는 건 사신의 목을 베는 파렴치한 일과 다름없다>며 <2009년 쌍용차사태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도 <KEC교섭은, 교섭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수배자라 하더라도 교섭할 때는 체포하지 않는게 상식이자 철칙이다. 모든게 산산이 깨졌다>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의 분신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11월20일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 황인하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현대차울산1공장에는 7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그중 1700여명이 사내하청비정규노동자였다. 11월15일 사내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제1공장을 점거, 총파업에 돌입했다. 11월20일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영남권결의대회도중 황인하씨가 분신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얼굴과 손발에 3도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대차공장의 노동자가 분신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현대차 박종길노동자가 타임오프제와 현장탄압에 맞서 자결했다. 자결44시간만에 서둘러 노조와 사측은 합의를 통해 △산재에 준하는 유족보상 위로금 지급 △미망인과 자녀 1인 직영 채용 △유서에 거론된 실명 거론자 인사 조치 △공장장 명의 사과문 게시 조합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지만 박종길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타임오프>문제가 부각됐다.

2012년초에도 또다시 현대차노동자가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했다. 신승훈노동자는 사측의 현장통제와 현장탄압에 맞서 1월8일 자신이 일하던 현대차 울산 매암동 엔진5부공장에서 분신했고 결국 숨을 거뒀다.

3) 이명박근혜<정권> 7년동안 산재사망노동자 1만5500여명

지난 4월1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은 기지화견을 열고 2015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만5500여명에 이른다. 

▼ 노동부 산재 통계기준 변경으로 산재사망 통계축소

1)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2) 산재사망 :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 2012년 이전 공단 산재보상통계를 기준으로 발표)
3)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치 통계를 변경 발표 

또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은 110명의 노동자가 사명한 현대건설, 102명이 사망한 대우건설, 101명이 사망한 GS건설, 75명이 사망한 우정사업본부, 74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 등이며, 최악의 시민살인기업 5곳은 청해진해운, 옥시 레킷 벤키저, 코오롱,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다.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10명이 사망한 현대건설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은 산재사망을 기록했다.

1502명의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기업(69.0%)과 삼성전자(46.7%)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직업병제보자 217명중 80명이 사망(2015년 2월기준)했으며,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삼성전자는 은폐했다. 특별감독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OECD 주요 국가의 산재사고 사망율(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 2012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