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24일오후4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개선 국민포럼>을 두고 <공무원당사자 배제한 밀실논의>라며 규탄했다.
안행부는 10월24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11월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국민포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정종섭안행부장관은 공투본대표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에서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 의견수렴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과 5일만에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공투본은 <안행부의 <국민포럼>은 겉보기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여론수렴인 것처럼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여론몰이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포럼>을 진지하게 시작한다면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투본에 <국민포럼>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국민포럼>이라면 사전에 주제와 방식,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투본과 협의했어야 하나 <국민포럼을 시작하기 48시간도 남지 않은 22일오후4시40분에 참여할 것을 문의하고 전문가1인을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공투본을 배제시키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100만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문제로, 현재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기여금을 납부하고 공무원연금을 직접받는 공무원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당사자인가>라고 꼬집었다.
공투본은 <정부와 국회 등 모든 단체와 함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11월중순 여야, 시민단체, 공무원, 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회현장에서 다수, 다양한 공무원이 말하는 연금에 대해 직접 들어야 한다>며 11월1일 예정된 <100만공무원궐기대회>에 정종섭안행부장관, 김무성새누리당대표,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 등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근혜<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여당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정작 자신의 손발인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하위직공무원들의 원성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엉터리 한국연금학회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