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저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를 위해 3차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3차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최근 박근혜<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200만여명의 의료민영화반대서명지 전달조차 가로막은 채 영리병원1호 설립,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로 확대,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시범사업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3차총파업총력투쟁 첫날인 28일 보건의료노조 영남권지역본부(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는 총파업에 돌입한 부산대병원으로 집결해 영남권결의대회, 요구안알리기인간띠잇기, 총파업문화제 등을 개최, 영남권이외 지역본부(서울, 경기, 인천부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는 세종시로 집결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요구안 전달, 거리행진, 규탄집회 등을 전개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28일오후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건강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유지현위원장은 <정부는 4차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와 부산진해, 인천송도에 영리병원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도 어기고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6차투자활성화대책은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온 나라가 동조단식을 하는 지금의 국면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또다른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아름다운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석운상임대표는 <싼얼병원이 중국에서도 구속을 당하는 엉터리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제주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외국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게 하면 메디텔과 연결하고 병원과 연결하면 미국식 돈벌이병원으로 재벌에게는 돈벌이가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종합적인 국민재앙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시키는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투쟁이며 공익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정연준지부장은 <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방안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상적인 방안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이라며 결의를 높였다.
이날 유지현위원장을 비롯해 임원대표단들은 기획재정부에 대정부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병력의 저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 3차총파업총력투쟁 대정부요구서>에는 △6차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폐기 △영리병원1호설립 추진 전면중단 △부대사업확대시행규칙개정안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중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부산대병원을 선정한 근거 제시 △부산대병원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 △노사합의 존중,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공공의료강화대책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지요>노래에 맞춰 <의료민영화저지 플래시몹>을 펼친 후,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까지 행진한 다음 교육부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규탄집회에서 이봉영전북대병원지부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문제삼으며 공공의료기관을 돈벌이기관으로 내몰아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아닌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진짜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면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교육부앞에서의 규탄집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행진했다.
보건복지부앞 규탄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조영호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나 진주의료원폐업1년이 넘도록 재개원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속초의료원이 제2의 진주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이 돈벌이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로 548일째 진주의료원재개원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석용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째 복지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복지부면담에서 진주의료원용도변경이 보조금법위반이며 복지부 승인사항임을 확인했지만 바로 다음날 복지부가 과연 최소한의 자기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22일 경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용도변경을 무효화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대응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총파업총력투쟁 둘째날인 29일오전10시 보건의료노조와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외국인영리병원은 영리자본의 투자와 배당을 허용하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며 <의료비폭등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급속한 영리화, 상업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 조성되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외국인영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서 21일에는 부산시 투자유치담당자와 미국계의료기관의 남코리아대리인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영리병원유치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격내 외국인영리병원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이 최소 10%이상 확보해야 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이상이 해외 유명 병원 소속 의사로 구성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부산시민대책위는 <결국 말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지 사실은 국내자본이 50%까지 투자, 90%이상 국내의사 고용, 국내환자를 아무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 꼼수 중단 △명지국제신도시 영리병원도입추진 중단 △부신시를 최고수준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획기적인 의료공공성강화정책 마련 등을 박근혜<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선전전, 공동토론회, 부산시항의방문, 공동캠페인, 11월1일 범국민궐기대회 등 지속적인 공동연대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