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은 5월31일오후3시 서울 광화문 영풍문고앞에서 <법제도 개선! 가짜 정상화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내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전체노동자들 생활임금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일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말하는 국민이 만약 우리라면, 우리는 행복한가? 동지들 행복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통령 필요없다. 국민이 죽어가는 데도 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대통령은 필요 없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대통령 필요없다.>면서 <노동자이 행동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목숨을 저들이 밟고 갈 수 있도록 내주는 것과 같다.>며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힘든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투쟁을 하는 단위가 있다. 지금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선포대회를 갖고 있고, 강남역앞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인 삼성서비스지회동지들이 열사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계광장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인 케이블방송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감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분노하는 만큼, 서러운 만큼, 화나는 만큼 행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사업장들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태의본부장은 <아직 6월이 안됐는데 학교급식실에 가면 평균체감온도가 60도가 넘는다. 뜨거운 증기에 고막에는 윙윙소리가 난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화장실에 가도 속옷이 안벗겨진다. 고등학교급식실에는 평균 작업복을 4벌을 갈아입어야 하루를 버틴다. 그런 급식실에서 펄펄 끓는 물에 여성노동자가 빠졌다. 여성노동자가 화상을 당해 피부이식하는 것은 산재가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결국 2달을 치료받다 이틀전 돌아가셨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장례를 치르던 그순간에 밥을 하고 있었야 했다.>면서 목놓아 외쳤다.
그러면서 <산목숨이 얼마나 귀하면 죽은 동료를 떠나보내는 날까지 슬퍼하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렇게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호소조차 못하는데 이 정권은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서 <더 끓은 물속에 내 동료를 다시 처박아둘 것인가? 함께 연대하고, 분노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진짜 정규직을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성덕지부장은 <박근혜<대통령>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댓글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고 댓통령이다. 댓글로 해서 대통령이 박근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다. 공약이 파기가 된지 한참이다. 또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모인 노동자들 즉 비정규직체계가 비정상이다. 이것을 먼저 고쳐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구권서지부장은 <지난 2007년 칠곡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용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니까 군수가 모두 해고시켰고,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니까 집단 해고시켰다. 최근 서울여대에서는 죽어도 자기들은 원청이고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회사랑 교섭하라고 한다. 그런데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여대사무처장이 용역회사가 싸인할 내용을 검토했다.>면서 <부려먹을 때는 사용자임내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 국가가 간접고용을 책임지기는커녕 악독한 사용자노릇을 한다. 병원과 공항, 초·중·고, 대학교 등에서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최저임금에 힘든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1년은 후보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점철됐다.>면서 <정부는 규제완화, 효율성극대화를 명분으로 해서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고착화시키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시정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비정규직은 업무의 특성상 모두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무기계약전환조차도 2년이상 상시지속 근무와 평가를 통한 전환이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고,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로 인한 비용절감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는 뿌리깊은 구조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한 비용절감, 효율성극대화, 부문별한 규제완화가 구조적 병폐중 핵심요인>이라면서 <<세월>호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과 무분별한 외주․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동이 중시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는 온갖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중단되고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만들기위한 교육공무직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조례 제정 △무분별한 외주․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마련 △실질적인 생활임금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