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충남학비노동자들 “해고는 살인! 고용안정대책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그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보면,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방중 비근무자에 대해 방학이 속해 있을때는 수당, 기본급을 일할 계산 지급, 아예 한달동안 방학인 달은 지급하는 임금이 거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이다.
충남교육청은 영어공교육을 위해 한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해고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2013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업무종료를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방과후돌봄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초단시간 근무자는 더욱더 늘어날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초단시간 근무를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이제 곧 2014년 충남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폐지, 방중 비근무자에 대한 방학중 임금대책, 영어회화 전문강사, 돌봄강사들을 포함한 전체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제대로 포함된 처우개선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다면, 올해 역시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사태 해결하라!
– 돌봄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중단하라!
– 급식실 근무자를 비롯한 전체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폐지하라!
– 방중 비근무자 방학중 임금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2월 6일
민주노총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