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안전행정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소속 지부가 내건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찼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방공무원법 정치활동금지규정위위반이라며 노조사무실과 조합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수막에서 ‘거북아 거북아’로 시작하는 ‘구지가’를 ‘귀태야 귀태야’로 가사를 바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풍자한 ‘귀태가’를 문제삼았고 ‘을지훈련반대’ 유인물도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현수막으로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소환했고, 노조간부들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노조는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물건에 대해 불법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대상인 컴퓨터 저장장치나 USB 등에 대해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사를 하게 돼 있는 기본적인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경찰이 현수막 한장, 전단지 몇장을 이유로 소환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정권시절이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대선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해 공무원노조조합원이 국가전복조직에 다수 가담한 것처럼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압과 공안몰이를 계속 진행한다면 양심적인 제시민노동단체와 함께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