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오전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전국의 국공립학교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3만6215명이 투표에 참가해 82.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93.2%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100만원 낮은임금이며 밥값과 상여금은 전혀받지 못하고 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 차별받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비교해 반토막도 안되는 심각한 임금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호봉제도입은 하지 않은 채 장기근무가산금을 소폭인상하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며 “정부대책은 자신이 수립한 공공부문비정규직관련 지침에도 못미치는 기만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문제에 대해 “매년 약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도 그대로”라면서 “정부는 내년3월까지 무기계약직전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괄적인 전환방식이 아닌 개별학교의 평가에 의해 전환대상이 결정이 될 경우 오히려 대량해고가 발생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4만명(학교회계직 2만명, 상시지속적인 전일제 강사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2만명)이 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7월30일 당정청협의안의 형태로 기만적인 대책이 발표된 후 3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면서 “이번 파업투쟁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차경고파업으로 공공운수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14~15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1차경고파업은 14일부터 충북, 경기 지부가 이틀간 파업에, 전북지부는 15일 하루파업에 돌입한다.
1차경고파업 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1월말~12월초에 전체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전국적 총파업 외에도 지역별 파업, 집회, 농성투쟁, 현장투쟁, 준법투쟁, 대시민선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