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72호] <트럼프규탄! 평화체제수립! 미군철거!>

2019년 10월 30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30일 民72호 <트럼프규탄! 평화체제수립! 미군철거!>를 발간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평화를 파탄내는 <미국식셈법>

북미협상결렬이 반복되고있다. 하노이회담후 모처럼 마련된 스톡홀름실무협상까지 파탄되면서 여전히 리비아식<선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동안 트럼프정부는 6.12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코리아반도에서 상시적으로 벌여놓는 북침전쟁연습의 명칭정도 바꾼 수준이다. 대북제재는 15차례나 계속됐다. 말로만 협상놀음을 하는 트럼프정부에 비해 핵·미사일발사시험중단·핵시험장폐기·미군유골송환 등 선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한 북이 <역스럽다>고 분노할만 하다.
최근 미정부는 북을 <악의축>에 이어 <악성영향국가>로 분류해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다. 미전략사령관지명자 리처드는 북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군사적옵션사용을 고려하고있다>고 위협해 칼을 들고 대화를 주장하는 진짜<불량국가>의 면모를 과시했다. 외교로 안되면 힘뿐이다. 북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미 <새로운길>을 경고했다. 최선희제1부상·김계관고문·김영철부위원장이 연달아 <연말>시한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트럼프정부도 <미국식셈법>이 초래할 결과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유치비> 미군유지비
트럼프정부의 파렴치한 미군유지비인상요구가 극에 달했다. 전미안보보좌관 볼턴은 7월말부터 올해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인상안을 들이밀었고 트럼프·고위당국자들이 끊임없이 변죽을 울리며 압박을 넘어 협박을 자행하고있다. 주남미군군속및가족지원·전략자산전개비용·전쟁연습비용 등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남정부는 이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시설·부지를 주남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있으며 공공요금까지 할인해주고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주남미군이 용병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날강도논리에 다름 아니다.
안보에 <무임승차>하고있는 것은 미국이다. 남정부는 각종협정을 근거로 주남미군에 투입되는 직·간접비용과 기지이전비용·반환기지토지정화비용까지 떠안고있는 판국이다. 남정부의 실질분담금이 명목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미보수언론조차 동의하는 사실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미국산무기를 3번째로 많이 구매해 미국군수업체를 먹여살리는 것도 남정부다. 무엇보다 주남미군의 주둔의도는 자국의 패권유지에 있다.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고통받는 것은 코리아반도의 민중이다. 민중의 세금을 떼어다 전쟁을 불러오는데 쓰겠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겠는가.

미군철거는 트럼프의 마지막기회
탄핵정국으로 트럼프의 정치위기가 심화되고있다. 여론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의 미국인이 트럼프탄핵찬성의사를 밝혔다. 미하원탄핵조사에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고있다. 내부의 위기를 외부에서 극복하는 것은 역사적인 통례다. 트럼프 역시 <미니딜>을 내세워 15개월간 끌어온 중미무역전쟁결속을 시도했다. 북미협상에서도 <미니딜>을 시도하다가 북의 면박만 받았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주남미군주둔 74년, 코리아반도는 수난과 폭압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수백만의 양민학살로 조국산천은 피로 물들었고 귀축같은 범죄행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미국이 조종하는 파쇼정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당했고 미국에 예속된 기형적인 경제구조에 죽지 못해 살아야했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저항과 투쟁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미국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민족, 우리민중은 이땅위에 반드시 미군이 없고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잘사는 새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북미협상결렬책임 트럼프규탄!
미군유지비증액 트럼프규탄!
6.12북미공동성명 철저이행!
북침전쟁연습 완전중단!
전쟁화근 만악근원 미군철거!

미군유지비인상·미군철거 쟁점

1. 민심
– 국민52% 미군철수압박에도 <방위비인상반대> (YTN, 2019.1.27)
– 시민단체 <혈세강탈하는 방위비분담금협상 중단하라> (오마이뉴스, 2019.10.22)
– 시민단체 <방위분담금대폭증액부당 … 협상중단해야> (연합뉴스, 2019.10.21)
– 시민단체 <인상압력? 미국이 주둔비부담해야> (뉴스Q, 2019.10.28)
–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지하라> (뉴스핌, 2019.10.22)
–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요구 … 강도적> (레디앙, 2019.10.13)
– 시민단체 <금강산관광재개촉구 … 남북협상개시해야> (중앙일보, 2019.10.28)
– 청년레지스탕스 <북미협상결렬트럼프규탄!> … 16차미대 진격기습시위 (21세기민족일보, 2019.10.11)
– 미대사관담넘은대학생들 <방위비분담금인상규탄> (오마이뉴스, 2019.10.18)

2. 개혁정부
– 문재인 <향후3년간 미국무기12조원이상구매> (경향신문, 2019.9.24)
– 문재인 주한미군사령관에 <한미동맹 북미사일대응서 빛났다> (조선일보, 2019.5.21)
– 청와대 <방위비 합리적수준에서 분담> (동아일보, 2019.10.14)
– 이낙연 <한미동맹은 대외정책핵심> (뉴스1, 2019.9.26)
– 강경화 <국민들 한미동맹지지> (조선일보, 2019.9.20)
– 강경화 <평택미군기지방문 … 한미동맹중요성강조> (한국경제, 2019.9.19)
– 정경두 <방위비분담협상 … 한미동맹이익되도록 최선> (YTN, 2019.10.2)
– 한미국방 <전작권전환 뒤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한겨레, 2018.11.1)
– 국정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북미협상결렬은 북이 하노이결렬 되갚는식> (머니투데이, 2019.10.24)

3. 수구야당
– 자유한국당 <핵우산강화위해 반입고려해야> (뉴스핌, 2019.10.24)
– 자유한국당 <북미실무협상결렬에 문정부 북몸값만 올려놔> (중앙일보, 2019.10.5)
– 황교안 <9·19남북군사합의전면폐기·나토식한미핵공유협 정·지소미아재개> 민평론공개 (연합뉴스, 2019.9.15)
– 황교안 <한미핵공유협정체결 추진할것> (동아일보, 2019.10.24)
– 나경원 <지소미아파기는 패착 … 한미동맹파기하겠다는것> (한국경제, 2019.7.21)
– 김무성 <주한미군축소·철군 절대안돼> (중앙일보, 2019.1.2)
– 김문수 <미군철수시 한국적화> (중앙일보, 2018.6.4)
– 이언주 <주한미군은 최고의 핵억제능력 … 한미동맹본질> (더뉴스코리아, 2019.5.27)
– 바른미래당 <북미실무협상결렬유감 … 북진정성의심> (동아일보, 2019.10.5)

반통일·반민중 미국인4인방

1. 트럼프미대통령
– 트럼프 <한국방위비분담금 더올려야 … 몇년간 오를것> (한겨레, 2019.2.12)
– 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 시작> (연합뉴스, 2019.8.7)
– 한미 <방위비협상2차회의> … 트럼프<끔찍한 합의> 압박 (천지일보, 2019.10.21)
– 트럼프 <한국방위비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VOA, 2019.2.13)
– 트럼프 <한국 <고마워할줄 몰라> … 분담금인상압박> (조선일보, 2019.9.5)

2. 폼페오미국무장관
– 폼페오 <역사상 강한 대북제재이행 … 비핵화가 체제안전보장> (VOA, 2019.9.7)
– 폼페오 <북같은 불량정권 상대하기 어려워 … 압박계속해야> (VOA, 2019.4.10)
– 폼페오 <안보위한 책임분담해야> … 방위비인상압박 (매일경제, 2019.10.24)
– 폼페오 <러시아에 대북제재이행> 강조 (VOA, 2019.5.14)
– 폼페오 <세계안보 미뿐아니라 모든나라에서 분담해야> (동아일보, 2019.10.24)

3. 에이브럼스주남미사령관
– 주한미사령관 포사격훈련참관 … 미군 이례적공개 (KBS, 2019.10.24)
– 주한미사령관 <철통같은 한미동맹? … 그이상의 동맹> (동아일보, 2019.10.17)
– 주한미사령관 <주한미군주둔 … 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 (자유아시아방송, 2019.2.15)
– 주한미사령관 <한미연합방위태세약화 동의안해 … 훈련공개만 안할뿐> (연합뉴스, 2019.3.13)
– 주한미사령관 <한미동맹철통 … 우리는 언제나 여기같이> (동아일보, 2019.9.5)

4. 해리스미대사
– 해리스대사 <북 아무것도 안하면서 미국에 모든것 요구> (한국일보, 2019.10.13)
– 해리스대사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안정의 핵심축> (연합뉴스, 2019.10.17)
– 해리스대사, 청와대방문해 방위비부담금 더내라 압박 (인사이트, 2019.1.22)
– 해리스대사 <한국방위비 20%만분담 … 더내야> (동아일보, 2019.10.13)
– 해리스대사 <신문믿지말라 … 한미동맹 어느때보다 깊어> (중앙일보, 2019.2.14)

[민중민주당대변인실보도299-성명87]
미군은 주둔비인상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

23일 방위비분담금 5배증가를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시작된다.

1. 미국의 억지가 또다시 시작됐다. 트럼프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군주둔국의 방위비분담액이 적다며 <글로벌리뷰>놀음까지 벌여가며 새로운 해외주둔비분담원칙을 만들어놓고 추가탈취를 예고해왔다. 미정부가 요구한 분담금액은 한화로 6조원에 달하는 50억달러다. 참고로 지난3월 합의한 올해 주남미군주둔비는 작년 9천602억원보다 8.2%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주둔비협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 트럼프정부가 주장하는 50억달러의 근거가 자가당착에 빠진 억지금액이다. 미국방차관실이 지난해 3월 출간한 <2019회계연도예산운영유지비총람>에 등장하는 주남미군주둔비총액은 13억5980억달러다. 용병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방부가 지급해야할 미군월급 21억420만달러까지 합쳐도 50억달러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시설·부지·세금면제·공공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비를 모두 합산하면 이미 50억달러를 훌쩍 넘는다. 미군에 의한 범죄·환경오염피해·상시적인전쟁위기에노출된대가는 금액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다.

3. 지난12일에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둔비인상반대가 75.1%를 넘는다. 친미보수적인 여야의원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주둔비인상을 반대하고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인터뷰에서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남코리아가 전체비용의 5분의1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니 이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며 평화시위로 항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모든 시위학생들은 당장 무죄석방돼야 마땅하다. 70여년간 미군이 이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만행, 억압과 착취를 우리민중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미군은 주둔비인상이 아니라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한다.

2019년 10월20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성명]
트럼프정부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우리민족을 향한 트럼프정부의 파렴치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5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실무협상에서 트럼프정부는 여전히 <미국식셈법>을 고수하며 모처럼 마련된 평화의 기회를 짓밟았다. 김명길순회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선비핵화>주장이 <말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후안무치한 미국의 태도를 <역스럽다>고까지 맹비난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6.12공동성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트럼프정부에 비해 핵·미사일발사시험중단·핵시험장폐기·미군유골송환 등 선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온 북이기에 분노의 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정부는 남정부를 상대로 주남미군의 미군유지비를 50억달러로 5배나 더 인상하라는 날강도같은 주장을 펼치고있다. 23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을위한2차회의에서 미국측은 주남미군인건비·전략자산무기전개비까지 주둔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주남미군은 남정부에 고용된 용병도 아닐뿐더러 주둔하는 대가로 이미 토지무상점거·각종공공요금면제·범죄면책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민중위에 군림하고있다. 재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이미 판결한 미군범죄에 대해 9년째 미국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금액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다.

미군이 이 땅에 들어선 이래로 우리민족은 한시도 전쟁위협에서 벗어난 날이 없었다. 트럼프정부는 여느 미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유엔연설에서 우리민족을 절멸시키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자행했다. 6.12공동성명이후 트럼프정부의 양면책의 기만적 본질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며 새로운 북침전쟁연습인 <19-1동맹>을 벌이고 <비핵화워킹그룹>이란 내정간섭집단을 조작해 코리아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다. 이제 미국이 북이 제안한대로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국면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민족은 이미 <새로운길>을 경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미사일발사시험도 수차례 전개됐다. 트럼프정부는 하루빨리 <선비핵화>주장을 걷어치우고 미군유지비증액이 아니라 전쟁의화근인 주남미군부터 철거시켜야 한다. 탄핵위기로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미국식셈법>을 고집하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민족과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과 미군을 쓸어버리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북미협상 결렬시킨 트럼프정부 강력규탄한다!
북침전쟁연습 완전중단하고 미군을 당장 철거하라!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19년 10월26일 서울 삼봉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트럼프와 문재인 모두 시간이 없다

북미협상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이고 다른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이다. 전자는 2월말하노이회담결렬로 안됐고 후자는 10월초스톡홀름회담결렬로 안됐다. 하향식도 안되고 상향식도 안되는 상황인데 북은 연말까지로 협상시한을 정해놨다. 연말까지 북미협상이 안되면 <새로운길>로 가겠다는 최후통첩이다. 1.1신년사와 4.12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이니 허언이 될 수 없다. 연말이 지나면 북은 스스로 정한 비평화적해법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세의 위험성은 가장 심각했던 2017년을 능가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사정이 매우 나쁘다. <우크라이나스캔들>이 <러시아게이트>와 합세해 이러다 진짜 의회에서 탄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넘친다. 최근 시리아에서 미국국익을 우선하겠다며 쿠르드족과의 동맹을 파기해 국제적인 비난만이 아니라 미공화당내에서의 비난까지 자초했다. 트럼프정부가 중미무역전쟁에서 <미니딜>이라도 하려고 집착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북과의 <미니딜>은 북이 단호히 거부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샀다. 북대표는 <매우불쾌>·<역스럽다>·<끔찍한사변>으로 북의 분노와 결심을 내비쳤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없다.

김정은위원장이 수행원들과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북미실무협상이 실패한 후 보인 모습이라 온세계언론이 집중됐다. 누가 봐도 북의 민심을 겨냥했다.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북에게 백두산은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으로서 혁명의 성산이고 승리의 상징이다. 이어 김정은위원장은 금강산에 지어놓은 현대의 호텔을 걷어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북남간에 맺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미국의 반대와 남당국의 소극성으로 휴지장이 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잘못되면 북남관계도 잘못될 수 있다는 시사다.

문재인정부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주인이다. 미국은 분단의 원흉이고 전쟁의 화근이며 우리민중에게 천문학적인 미군유지비를 들씌우고 미국무기를 사들이라고 압박하는 만악의 근원일뿐이다. 그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더이상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민족의 힘, 우리민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해 자주통일의 한길로 전진해야 한다. 미국을 추종하다 이땅위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미 지지율이 40프로이하로 떨어져 레임덕으로 가는 문정부에게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아있겠는가. 문재인에게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