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연대, 진주의료원폐업저지 주민투표 추진

경남도의회 야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폐업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당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20일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에 대한 여야잠정합의안이 18일 무산돼 25일 긴급임시회를 소집,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나 홍준표도지사는 폐업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원인이 환자접근성악화로 환자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이는 홍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강성노조’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 20일자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서 ‘시외각 이전에 따른 환자접근성악화로 환자수가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외래환자수는 2006년 8만5847명, 2007년 9만7332명에서 의료원이 시외각으로 옮긴 2008년 8만485명으로 줄었고, 2009년 9만9985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010년 7만780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 보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인건비도 73억원에서 2008년 91억원으로 늘었고 그결과 2008년 의료비용은 2007년보다 59억 증가했지만 의료수익증가분은 31억원이고 당기손익은 5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익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료수익대비인건비비율이 높은 것이지 임금자체가 높아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의사의 지속적인 이직으로 환자수가 줄어든 것도 경영악화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박석용진주의료원지부장과 민주노총경남본부 강수동진주지부장이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을 철회하라’며 경남도청신관 옥상 통신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6일째다.

이들은 경남도가 폐업방침을 철회하지 않는한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