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진주의료원폐업! 공공의료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홍준표경남도지사는 박근혜정부출범 하루만인 2월26일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3월18일 휴업예고발표, 21일 의사11명의 계약해지통보 등 폐업절차를 강행해 경남도민과 보건의료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보건복지위소속 민주당(민주통합당)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목희, 이학영, 최동익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했다.
토론회사회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대표가 맡았고 발제는 경상대의대 정백근교수와 보건노조 이주호전략기획단장이 맡았다.
또 강성훈경남도의원,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대표, 사회진보연대부설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공공의료팀장, 보건복지부 김기남공공의료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백근교수는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을 통해 진주의료원이 가진 부채가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결손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부채의 주요내인 지역개발기금차입금에 대한 중앙정부, 복지부의 지원 △공공병원역할에 기인한 적자액에 대한 보전 △지역주민대표에 의한 거버넌스구조실현 △지방의료원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주호단장은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사태가 단순히 진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훈도의원은 “이제 아파트, 혁신도시 다 들어와 회생가능성 있는 병원을 다시 수익과 개발의 논리로 폐업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승연원장은 “지방자치수장의 마인드에 따라 이렇게 되버리는 상황에 대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강력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기종대표는 “환자를 봉으로 생각해 선거때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고, 당선되면 그사람들 것을 먼저 뺏는 것에 화가 난다”며 “진주의료원이슈를 국민의 이슈, 환자의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근연구원은 “진주의료원문제는 이미 지역사안을 넘어섰다”며 “감사결과를 일부 미이행했다고 폐원해야 한다는데 경상남도에서 비리사건 난다고 경남을 없앨건가”라고 반문하면서 “(홍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주팀장은 “서울시보다 17배나 큰 경남에 지방의료원이 두개밖에 없다”며 “의료원이전때 접근성과 경영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남과장은 “진주의료원이 과도한 적자 등을 이유로 문을 닫기보다 더 지역사회내에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고민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도와 의료원이 경영개선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 무대에 올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