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하는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투본(민주노총공공부문 노동기본권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출범시켰다.
공투본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등 7개 민주노총산하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성윤위원장직무대행은 여는말을 통해 “공공부문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노동자만의,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민영화는 ‘경쟁체제도입’, ‘민간위탁’, ‘구조조정인력축소’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사회복지직·법원·행정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근혜정부하에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노동배제’는 공공부문에서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노조파괴탄압전략은 박근혜정부에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공공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를 저지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후진적인 공공부문노동기본권 보장실태를 폭로하고, 세계노동자들과 연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개정촉구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쟁취와 해직자복직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철폐 △노정교섭으로 공공부문노동조건결정 등의 목표를 두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투본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폐업저지와 공공의료 강화투쟁 △ILO협약비준촉구와 공공부문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전조합원선언운동 △6월1일 대규모 공공부문노동자결의대회 △ILO총회대표단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