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준)은 1월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환수복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다>를 발표하며 <전국세계노총은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을 내세웠다.
전총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남코리아경제의 고질병인 민생파탄문제를 절대 해결할수 없다>, <외세와 재벌기업에 좌우되는 정권하에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멈춰 세울수 없다>고 밝혔다.
<권력형비리범·친일파·내외반민중자본·미군기지를 환수해 본래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만이 현재 위기상황의 유일한 출로>라며 <더이상의 억압과 착취를 전면 거부하는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환수복지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총은 강조했다.
전국세계노총 <환수복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다> … 서울정부청사앞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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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 논평1]
환수복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다
문재인정부의 중간성적표가 참담하기만 하다.
1. 비정규직제로시대, 최저임금1만원공약은 사라졌으며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민중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송파 3모녀사건과 같이 하루평균 9.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으며 작년에만 3390명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 타살이 이어지고있다. <노동존중>, <공정사회>, <사람중심경제>의 허울좋은 간판아래 대다수 민중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포기한 채 절망속에 살고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만성에 속는 사람은 더이상 없다.
2.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남코리아경제의 고질병인 민생파탄문제를 절대 해결할수 없다. 문재인정부하에서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재벌사내유보금은 우리민중이 착취당하는 정도를 정확히 보여준다. 10%가 넘는 실질실업률, 청년의 1/4이 실업자이며 노동자의 절반가까이가 반실업자인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친재벌·친기업적인 현정부의 반노동정책의 결과 민생은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됐다. 외세와 재벌기업에 좌우되는 정권하에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멈춰 세울수 없다.
3. 이미 서유럽에서도 파탄난지 오래인 증세복지의 변형인 <소득주도>정책으로는 경제위기·민생파탄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권력형비리범·친일파·내외반민중자본·미군기지를 환수해 본래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만이 현재 위기상황의 유일한 출로다. 더이상의 억압과 착취를 전면 거부하는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환수복지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다. 전국세계노총은 우리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월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