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2]문재인정부는 모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결단해야 한다https://fbwat.ch/17VvAmlcHxAAmsj3
[전국세계노총논평2]
문재인정부는 모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결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있다.
1. 지금 이순간도 강남역철탑위에서 삼성해고노동자가, 영남대의료원옥상에서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중이다. 뿐만아니라 유성기업사측의 어용노조조작·직장폐쇄·조합원감시 등을 엄벌할 대신 노조조합원에 대한 구속판결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노조탄압소식에 유성기업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11년만에 복직예정이었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추가휴직통보로 인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쌍용차해고노동자들과 200일을 넘기며 전면파업중인 일진다이아몬드노동자들은 어떠한가.
2. 이미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는 개별노사관계를 넘어선 전사회적 쟁점이 된지 오래다.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창조컨설팅> 등 악질적인 노무법인을 앞세운 노조파괴,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참한 현실까지, 장기투쟁의 바탕에는 쟁의행위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힘든 첨예한 갈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권을 말살시키려는 사측의 무자비한 반노동망동에 노동자들은 과중채무·생계위협·가정파탄에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장기투쟁사업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악덕사업주들이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현실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친노동정책을 펴는 것뿐이다. 노동권말살과 사회적 타살이 팽배한 현실을 외면하는 문정부는 적어도 노동권에서 <이명박근혜>악폐세력과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문정부는 진정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르는가.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박근혜악폐<정부>를 향해 들었던 정의의 촛불은 문재인정부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1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