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1315~1600 : 경제위기와 노동현실발표자 : 샤흘 와호, 빅토르 우고 히혼, 이채언, 김효진토론자 : 홀렁 베이, 엉투완 베당, 반명자, 김성환, 조태욱, 정의헌사회자 : 노세극
8일 민생민주국제포럼 둘째날 일정이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라는 큰주제 안에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세부주제로 다뤄졌다.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의 격려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천재고문은 <권력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하는 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착취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라면서 <역사가 생긴 이래 지구상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외세에 의해 강제로 민족이 분단되고, 분단이 60-70년 이어져 굳어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우리만 갖고 있는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세계 인간의 비극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바꿔냈다.>면서 <투명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장, 생각이 전달돼야 한다. 정확히 토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길 바란다.>며 성과적인 포럼을 기원했다.
이어 빅토르 우고 히혼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의 발표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빅토르 우고 히혼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청중들은 그의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PPT)발표에 몰입했다.
그는 <4개의 경제위기가 있다.>면서 <하나는 사회경제적 위기, 즉 미국은행권의 붕괴와 부실대출·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경제위기·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또 식량위기가 있었다. 이 식량위기는 결국 에너지위기와 연결이 되었고 연료가격이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많은 에너지기업들은 환경문제를 무시했고 우리는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기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에 미친 영향이 같지 않다.>면서 <재정경제개혁의 파급, 기업구조조정, 노사협정파괴로 인한 감축, 결국 기업체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구조조정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사회적 균형이 깨져 불평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1960년대에 비해서 전세계적인 기아수치는 감소하고 있고 남아시아, 사하라아프리카, 남미는 기아층이 다른 곳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고, <실업자수 증가>와 <아시아, 아프리카는 기초복지가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0-2013년에는 비정규직과 빈곤노동자들이 증가하고 고용이 줄어들며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2007-2015년 사이에 이 수치가 급격히 내려갔다가 살짝 상승한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공공정책부문의 대안정책 마련해야>
히혼교수는 이런 상황에 맞선 전략에 대해 자문한뒤 <무엇보다도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할 것, 국가차원에서 공공정책부문에서 대안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도로 <자유주의원리에 맡겨졌던 부분들을 인간중심으로 놓는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 중심>·<원천자원 활용>·<시장의존 탈피>를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초국적인 국제기업들에 여러분야가 맡겨졌는데 다시 가져와야하고 사회적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법들이나 규율들을 개정함으로써 이부분의 개선을 가져와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초국적기업에 맞선 새로운 사회는 가능하다!>
그는 또 <시민사회운동을 구체화해야할 것과 희망적인 세계화>에 대해 제시했다.
희망적인 세계화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조직들이 함께 연대해서 초국적기업에 맞서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대륙간 연대, 여러 대륙간 이루어지는 포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수자원, 여성인권, 다른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 농민단체 등 여러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결성해야한다. 사회적 투쟁을 지속해야할 것이고 디지털 투쟁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샤흘 와호 프랑스노총(CGT)실업노조전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투쟁으로 정치권 획득>
샤흘 와호는 <프랑스의 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부르주아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서로 투쟁하며 기득권을 갖게 되었고 가끔씩은 정치권도 획득했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먼저, <1966년>을 꼽으며 <대규모 민중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개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1945년>이라 밝히며 <당시 CGT의 활동이 굉장히 강했고 전체노동자의 60%가 CGT에 가입, 사회복지망이 가능하게 되었고 프랑스식의 공공서비스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득권을 획득하게된 68년 운동>을 언급하며 <보수우파정권이었으나 사회적 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발달했다.>고 덧붙였다.
<좌파의 굴복, 노조는 임금노동자들의 전유물로>
와호위원장은 스스로를 <좌파가 아닌 공산주의자>로 칭하며 <<좌파>라 불리는 사회당은 올바른 정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국제자본주의에 굴복한다.>면서 <결국 우리는 점차적으로 노조원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하게 되었다.>면서 사회당집권후 실업률·빈곤율 증가가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노조는 임금노동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전체노조가입률이 6%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프랑스는 상당히 복잡하다.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투표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좌파진영 간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기권이 많을 것이며 그 결과 극우파시스트들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는 27개국이 가입해 있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프랑스가 EU와 단절해야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극우전선파들과 순수 프랑스인들이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제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당·노동조합 단결력을 구축해야>
끝으로 그는 <마치 세계화가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면서 <자본주의종식을 위해 노조단체들과 함께하면서 매일 일상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내 단결력 저하, 균열>에 대해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아공의 공산당당수가 <남아공은 유럽처럼 정당과 노동자간의 균열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력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프랑스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다음 발표자로 이채언전남대명예교수가 나섰다.
<<톨게이트산업> 국유화해야>
이채언교수는 <현재 시국의 이슈는 적폐세력청산인데 적폐청산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에 퍼뜨리는게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돈받아먹는게 톨게이트인데 사람이 꼭 톨게이트를 지나가야한다.>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다 톨게이트이다. 임대료나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달 소비패턴에서 톨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40-50%>라며 <인터넷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에도 돈을 다 줘야한다. 소프트웨어도 매달 돈을 내야 쓸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돈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고급재고 돈없는 사람은 일반재를 산다.>면서 <돈은 톨게이트산업에서 휩쓸려가니 금융이나 자산, 부동산·주식·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일반시장상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고급재만 흘러들어간다. 일반재산업은 돈이 항상 메말라있다. 일반재는 돈의 순환이 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 국가가 산업을 인수해야>
그는 나아가 <소득불평등은 10-1000배 차이지만 부의 차이는 마이너스부와 플러스부의 차이>라며 <빚 10억원과 자산 10억원은 엄청난 차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 사회적으로 채권이다. 살아나가려면 적어도 집을 한 채가지려면 태어나면서 5억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며 <부의 양극화는 빚이 많아지는 사람과 채권이 많아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노예가 왜 생겼냐면 채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오늘날 채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산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려면 집이 하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국가가 산업자체를 인수해서 월급을 줘, 일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효진교육공무직충북조직부장·환수복지당충북도당(준)사무처장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남코리아 경제위기>
김효진사무처장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공황이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고 양적완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코리아경제는 그 취약성과 기형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코리아경제를 <본질적으로 재생산과정의 모든 부분이 예속적이며 산업분야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경제>라고 규정했다.
김사무처장은 이어 <정부·기업·가계의 부채는 5500조를 넘겨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핵폭탄과도 같다. 국민1인당 약1억원의 빚을 진 셈>이라면서 <기업사내유보금 1300조와 가계부채1300조가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1%의 초국적자본·재벌·지배세력을 위한 그릇된 재정·경제정책과 부패·무능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비정규직노동자가 932만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이며 <특수고용, 무기계약직 등 잘못 분류된 기준을 바로잡으면 실제 비정규직은 1000만명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실업율 4.2%, 체감실업률은 15%가 넘어 실질실업자가 300만명에 달한다. 청년중 절반이 실업자고, 새로 취직하는 청년의 80%는 비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수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가입율은 10%(정규직 12.4%, 비정규직 1.7%)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마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극심, 노동열사가 유독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악폐청산이 돼야 민중을 위한 국가>
김사무처장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발전권을 박탈당한 남코리아 민중의 삶은 예속성, 기형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민중보다 2배, 3배 더 착취당해 자살율세계1위, 노인빈곤율OECD1위 등 온갖 불명예기록을 안게 됐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포퓰리즘으로는 가계부채1360조, 총부채5000조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의 뜻에 따른 민의 복지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면서 <악폐청산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민중을 위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표자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가 나섰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지배>
홀랑 베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과 자본주의경쟁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마찬가지 모두가 자본주의 노예국으로 전락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민중의 도구여야 하는데 자본주의, 금융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됐다.>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1년 유엔헌장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천연자원에 대해 영구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시장에 의존해야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에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와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날 미디어에서는 <좌파>라고 떠드는데 그 좌파들이 진정한 좌파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1936년에 인민전선이 사회적 부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은 없었다.>면서 미디어의 왜곡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맞서서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더욱더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자로 엉투완 베당 프랑스리옹진보정당조직비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본주의국가는 대기업·독점기업의 도구>
엉투완 베당은 <국가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들어졌고 자본주의사회에서 태동했다.>면서 <자본주의의 도구>, <대기업·독점기업들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민족국가가 18세기말 19세기 초에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컬문화는 쇠퇴됐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가 사회안의 계급구분을 흐리게 한다.>면서 파시즘을 예로 들었다. <히틀러 포스터를 보면 노동자연맹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포스터 볼 수 있다.>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계급의식추동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국가는 정치적인 행정기관이고 자본주의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엉투완 베당에 이어 반명자공무원노조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자본의 불균형 한번에 바로잡아야>
반명자부위원장은 <에콰도르에 가보니 경제모델을 남코리아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이며 남코리아의 본모습임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빚쟁이국가이며 자본의 불균형한 시스템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현실이 잘못돼 일을 하면할수록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한번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진보정당 분열>문제를 지적하며 <하나의 생각들이 모여 많은 사람에게 족적을 남기는 투쟁이 필요하다. 배운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준이 되어 따라가는 민주정신이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다음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독립만세 외친다고 해방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새세상은 땀과 피를 요구>
그는 <투쟁!>, <삼성아웃!>이라는 구호로 토론을 시작하며 <반삼성유럽순회투쟁>경험과 당시 국제연대로 힘을 보내준 샤흘 와호와 엉투완 베당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성환위원장은 프랑스에 대한 소감으로 <완전히 빨갱이 국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이 인터내셔널가를 깃발 흔들며 불러준 CGT노동자들을 보며 <아 내가 사회주의자였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년동안 삼성과 싸우며 자본주의가 어떤것인지 이해했다.>면서 <결론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이런 사회는 끝장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성매매사건을 덮기 위해 제보자를 살해하려 한 <삼성이건희성매매동영상사건>의 뒷얘기도 공개했다.
그는 또 <이재용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삼성재벌의 적폐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재용구속후 미래전략실 해산과 삼성홈페이지 폐쇄, 계열사 자율경영을 공약했지만 기만>임을 폭로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단체나 노동자들이 삼성의 반사회적작태를 고발했지만 늘 삼성은 신화였다.>면서 <<누가 삼성을 건드려!>하며 활동가들조차도 삼성에 대해서 패배의식에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철변호사 양심선언 등의 사례를 언급한 김위원장은 <삼성과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면서 <첫째 삼성이라는 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살인조직에 불과하다. 둘째 삼성경영의 악의축 불법세습, 족벌기업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삼성SDI가 노조건설추진위를 결성했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독립만세를 외친다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노동자들이 책임지고 노조를 건설하고 삼성을 변하게 만들어야하지만 삼성의 방해공작으로 그게 지금 힘들다. 남코리아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이상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삼성투쟁에 연대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정의헌노후희망유니온부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새세상을 여는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정부위원장은 <자본가들조차도 몇년전 스위스에서 자본주의세상은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전체 인류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엘리베이터 안 조그마한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보이는 자막이 코스피 2300경신 며칠만에 또 경신 이것을 계속 내보낸다. 그리고 주택값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위기가 초래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정권 실패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는 노조조직율 6%가지고도 전체 민중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지만 우리나라는 5%민중에게만 보장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프랑스를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진보정치가 대중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 안에서도 얼마 안되는 진보정치세력이 전부 흩어져서 자기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해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면 세계자본주의역사를 주동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수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로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이 발언했다.
<군사주권처럼 통신주권도 미국에 예속>
KT해고노동자로 자신을 소개한 조태욱집행위원장은 <이채언교수가 톨게이트산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통신이 톨게이트산업이구나 생각했다.>면서 KT사영화역사를 되짚었다. 사영화15년의 결과는 <수혜자로 보면 재벌과 초국적 자본이며, 노동자는 6만1000명이었는데 4만명 이상이 잘렸다. 그 자리는 아웃소싱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요약했다.
그는 <통신을 사영화한 당사자가 김대중정부>라면서 <민주당내 핵심들이 통신사영화를 완결짓는 정책담당자였다. 민주노조 깨고 어용노조 지원해주고 이런 짓을 했다.>고 밝혔다.
조집행위원장은 통신과 전기를 비교하며 <90년대까지만 해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과 전기 비용이 비슷했다. 전기는 공기업형태고 통신은 사영화되었는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통신이 5배 비싸졌다.>면서 <전기료는 4만원인데 반해 통신비는 30만원, 7~8배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매각>한 사실을 폭로하며 <신자유주의와 통신사영화가 관계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통신개발 압력을 87년부터 가했다. 그냥 압력하면 씨알이 안먹히니 88무역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통신주권, 공공성에 대한 의식들이 좀 있었는데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때가 아니다.>고 버텼다. 버티니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되었고 노태우정권때 미국에 항복을 했다.>고 말했다. 통신사영화를 위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한 사실도 공개됐다.
조집행위원장은 <통신사영화과정에서 가장 저항세력은 노조인데 입체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노동청 다 달려들어 결국 민주노조를 3년 만에 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신은 49% 해외자본에 매각했다. 이것은 형식상이다. 법적으로 49%까지만 제한되어 있어서이다. 실제로 국내상법에 보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KT는 자사주를 갖고 있다. 자사주 해외자본이 67%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나오지만 4개의 미국투기자본 중 3개가 우리사회에 통신의 핵심부분을 쥐고 있다.>면서 <군사주권도 없지만 통신주권도 없다. 중요한 결정은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 끊임없이 국부유출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재협상, 통신 재국유화>
그는 끝으로 <진정 통신요금 인하를 원한다면 통신을 국유화시켜야한다.>면서 <재협상을 해야한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 노동자민중의정권이 되면 할수있지만 지금은 무리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51%보유하고 있는데 국회든, 정부든 나서서 공적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있다. 그러나 통신은 안되어있는데 최소한 한전정도를 지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을 재국유화해야한다. 통신사업법도 재개정해야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신에 대한 소유구조가 바뀌고 공적통제가 가능하다. 어용노조는 민주노조로 만들어야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와 노동계급의 정당이다. 첫출발은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이며 민주노조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계란이 나오려면 병아리도 안에서 쪼고 어미도 쪼아야하는 것처럼. 안팎이 어우러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변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한터라 청중들은 질문을 양보하며 패널들의 토론시간을 좀 더 보장했다. 바로 주요발표자들의 종결토론이 이어졌다.
<국가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홀렁 베이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가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기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맞서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것이다. 국가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로서 존재해야하는 것과 세계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우리 이웃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남코리아도 민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족국가로 세계에 온전히 설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샤흘 와호는 통신주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서비스 에너지 등 재국유화해야>
샤흘 와호는 <프랑스 역시 통신요금이 굉장히 올라갔고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프랑스텔레콤노동자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해외이전으로 이익을 추구했고 프랑스에서 주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CGT는 계속 국유화를 주장했다.>면서 <민중의 주권, 통신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에너지 등이 사영화됐는데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토르 우고 히혼의 토론이 진행됐다.
<디지털연대, 주요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전달해야>
그는 <우리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한다. 요즘 디지털연대라는 게 있다. 주요일간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없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 토론은 이채언교수가 맡았다.
<<톨게이트산업>양산을 막아내야!>
이교수는 <CIA가 뒤에서 조작해서 자스민혁명이니 블루혁명이니 로투스혁명이니 하는 것을 못사는 나라에서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도 장미혁명 이런 걸 붙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자유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자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새끼만 치고 수익이 안나니 톨게이트산업에만 치중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톨게이트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풍부한 문제의식을 갖게된 것이 이번 토론의 성과>이며 <새로운 정보도 많이 들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팎에서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 답>이라며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밖에서 제도개선을 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라면서 <자본주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와 노동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은 유럽과 남미, 남코리아의 현실을 비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학자의 이론과 활동가들의 실천적경험이 접목된 훌륭한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