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360여개단체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비정규직법제도폐기·상시업무정규직화·진짜사장책임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공식출범시켰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18일오전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의 실체는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법적초과근로시간 더늘이고, 임금은 더낮게, 해고는 완전쉽게, 비정규직은 왕창많이>가 화려한 포장지속에 숨어있는 핵심내용이었다>면서 <노동자의 삶을 질곡으로 내모는 <노동자죽이기종합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자본가정부인 박근혜<정부>의 또하나의 속셈은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라면서 △기간제노동자사용기간 현행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 대상파견업종 확대 △<인력난이 심한 업종> 파견규제합리화방안 마련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 합리화 △청소, 용역, 시설 업무 등 최소필요업무에 노무도급 인정 △사내하도급의 합법화 등이 <교묘한 꼼수들>이라고 지적하고, <종합대책은 이렇게 <평생비정규직시대>를 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박<정부>가 대한민국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지겹게 확인했다>면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공작을 통해 당선된 불법정부, 4.16<세월>호대참사에 대한 의혹과 책임만으로도 진즉 단죄받았어야할 정부, 반공주의와 공안통치의 망령을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정부, 모든 공공부문의 사영화를 시도하는 반사회적·반공익적 정부>라고 규탄하고, <정부임을 포기하고, 종국엔 19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겨냥한 <노동자죽이기종합대책>을 가지고 나온 박<정부>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의 4.24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양산과 차별심화를 가속화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전면폐기돼야 한다>며 <비정규직문제해결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로 우리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시 쓰여야 하며, 그 첫걸음은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비롯한 좋은일자리만들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1000만 장그래들의 사회적 행진과 항쟁이 불쏘시개가 돼 절망의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동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걸고 나아갈 것이며, 장그래들을 살릴 방도를 머리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공동실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박<정부>가 정면대결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우선해 우리사회의 대다수인 19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짓밟는 전쟁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천명하고 <함께 살기 위해 모두 함께 하자>고 외쳤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노동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공동대표, 알바노조 구교현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등 5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목표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제도 폐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질사용자 법적책임,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 등에 대한 입법화를, 당면과제로 △비정규직양산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 저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없애도록 사회적 여론 형성 △주요비정규직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과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 △최저임금인상으로 생활임금 확보 등을 설정했다.
운동본부는 4월말에서 5월 경 <비정규직종합대책, 장그래에게 묻는다! 국민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비정규직종합대책과 최저임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전국적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6월에는 최저임금1만원을 쟁취하고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10만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참가자들은 LG·SK통신비정규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앙우체국앞 광고탑농성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