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종교, 일반 등 416명이 12일부터 4박5일간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대로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2일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대로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416 국민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6국민농성은 12일오전10시부터 16일오전10시까지 4박5일간 진행된다.
농성단의 하루일정은 오전7시30분 아침 출근선전전, 오전11시30분 경복궁역 등 14개지역에서 서명과 선전전, 오후2시30분에는 광화문농성장 꾸미고 메시지남기기(종이배접기, 교황께 편지쓰지,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오후3시30분에는 가족과 인사 및 간담회, 오후5시 몸자보하고 산책, 오후7시30분 촛불문화제 등으로 진행된다.
문정현신부는 여는말을 통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의 미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 다음세대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저 뻔뻔스런, 자격도 없는 박근
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도 가지지 않는 듯 냉랭하다. 당장 끌어내야할 판이다.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여야 쓸모가 없다. 문을 닫아버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16인의 동조단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굳은 결심으로 단식에 동조하자.>면서 <16일 우리를 몰아낸다고 하는데, 우리를 몰아내고서 교황의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 자리에 머물러있자.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드러내서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한발한발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를 대표해 건설산업연맹 이용대위원장은 <진실을 감추려고 발악하는 박근혜정권에게 노동자들도 이땅의 국민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세월호유가족들의 심정을 알기에 함께 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해마다 수백명이 죽어가도 박근혜정권 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도 국민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 힘을 키워 국민들이 죽어가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협력분과 한상철부위원장은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들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상중이다. 합동영결식조차 하지 못했다. 4월16일 전원구조라는 그 말에 놀랜 가슴을 가지고 팽목항에 갔지만 아이들은 없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기다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15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416인 국민농성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에 대해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세월>호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지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이라며 <<세월>호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특별법(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벌법)은 불과 두달만에 350만명이 청원에 동참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가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고, 가족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핵심조항도 배제한 합의를 양당대표가 밀실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또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수사과 기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서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이 참사의 원인제공자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와 해운업체와의 유착과 담함이 조사대상이 돼야할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할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전례타령>에 야당이 없칙 없이 승복해 만들어진 지극히 관성적인 처방>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부인한 자기부정이고, 미래로 가려는 국민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역사의 퇴행에 다름아니>라고 꼬집었다.
416국민농성단은 △새누리당은 <세월>호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협상에 나서고, 박근혜<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 <세월>호특볇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할 것 △양당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안을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민아빠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대로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가지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희생자 고김유민학생 아버지 김영오씨는 3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16국민농성단의 기자회견에 앞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오전11시 같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된> 특별법,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민변은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대부분 기간제한, 수사권한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가 힘들었다.>고 지적하고, <침홀한 <세월>호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은 국정원이 실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했고, 박근혜<대통령>조차 발본색원을 약속한 <관피아>, <해피아>에 대한 의혹,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의 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과 유가족이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불신을 키워내는 청와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애끊는 고통의 와중에도 곡기까지 끊어가며 제대로된 특별법제정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결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동조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오전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가족들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