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는 4일오전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김기춘비서실장, 정호관비서관, 유정복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김형기수석부위원장은 <우리들의 아픔은 경제적 곤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왜 제대로 구조가 안됐는지>를 알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청원한 특별법 역시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반면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상이나 보상보다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피해자지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선거전 야당의 피해자지원방안을 문제삼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어럽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와서 피해보상 등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가족들, 국민들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전명선부위원장은 무산위기에 놓여있는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증인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비서실장, 정호성비서관, 유정복인천시장(전안전행정부장관)이 청문회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주장과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유경근대변인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11일째이지만 참사의 진상에 한발도 다가서지 못한 채 의혹만 확산돼고 있다.>며 천정칸막이,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타일 교체, 직원휴가계획까지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국정원은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4월16일 사고당일 보고를 받고도 오후4시가 되도록 대통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책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후5시 중대본에서의 대통령발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세월호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골든타임시기에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이던 아니던 대통령이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청문회증인으로 김기춘비서실장 등이 제외되는 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김기춘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해당인사들을 청문회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4일부터 예정됐던 국정조사청문회는 조속히 개최돼야 하며, 애초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게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증인채택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세월>호참사가족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가족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는 4.16<세월>호참사의 극복은 철저한 진상조사, 완전한 기억과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에 있고, 경제활성화가 4.16<세월>호참사를 일으킨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돼서는 결코 안돤다는 참사피해가족들과 국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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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바닥에서 최선의 실종자 수색구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시작한지 24일째입니다.
우선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직 국민”임을 확인하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의 현장 함께 해주신 국회의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함으로 감수하고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국가개조를 약속하고도 국정조사에서 요청된 청와대 자료의 5%만을 공개하고,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노래 부르며 무능은폐, 책임회피로만 일관했던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이 진정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인지 답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시한인 7월 16일까지 논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여 양당 간사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합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국회의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여당 대표 취임 직후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논의내용을 몰라 알아보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이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자식도 없느냐.” “치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던 그 분노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4. 16 세월호 참사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고, “인간이라면” 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이완구 여당 원내대표는, 받아들인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의지가 없던 국정조사를 참사 피해 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마지못해 시작하고, 즉각적인 진도 방문 약속 파기, 기관보고 일정 잡기에 몇 주간의 기간 허비, 진도에서의 해수부 기관보고 약속 파기, 청와대 감싸기로 일관했던 기관보고, 여야 협의 후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던 약속 파기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왔던 심재철 위원장, 조원진 여당 간사,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가 국가의(國) 정치는(政) 일찍이(早) 죽었다(死)는 의미가 아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문헌연구를 통한 보고서 작성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임무에 조사대상자, 기관 등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짜집기 리포트만도 못한 부실법안을 여당의 진상조사 법안으로 내놓고 정쟁을 유발하고 진상조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단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와 지원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로 하여금 불치병을 얻을 정도로 생존을 위해 구걸하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수습과정과,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에 편승해 “떼쓰는 유가족” 프레임으로 피해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자 했던, 잔인했던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일말의 평가 없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여당 의원들이 나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운운하는 이완구 대표와 여당, 정부는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기억과 치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극복,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를 외치는 대통령, 정부, 여당은, 4. 16 세월호 참사의 극복은 철저한 진상 조사, 완전한 기억과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에 있고, 경제활성화가 4. 16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참사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선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4. 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의 법적 책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관련성, 청와대의 정치적 책임 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4. 16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선장 등 승무원, 청해진해운 등 사적 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의 불법행위로 벌어진 인재, 살인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하늘에 있는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대표해서, 그리고 특별법 입법청원에 서명한 약 400만 국민의 800만의 눈을 대표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국회라는 바지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친 벽을 아직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결말은 안전한 사회일 것입니다.
4. 16 세월호 참사의 최후 한 명까지 최선의 수색구조,
2014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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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