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 150여명은 26일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민심을 거스르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문창극전국무총리후보자, 김명수교육부장관후보자, 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경제부총리후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인사참극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각만이 아니라 윤두현YTN플러스사장을 청와대홍보수석에, 김관진전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검사시절 맥주병으로 기자머리를 내리친 김영한씨를 청와대민정수석에, 친일과 미화로 물의를 일으킨 박효종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줄줄이 문제되는 인물들로 점철돼 있다.>며 <김기춘비서실장 등 인사참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해임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그 교훈이 사실상 부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세월호국정조사,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민영화 가속화와 공익적 규제 완화 또는 철폐하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 직후 병원의 돈벌이 영리부대사업 전면허용과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하는 등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망국정책이며, 행정독재에 다름아니>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가 뿌리채 뽑히고 있다.>며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의 무죄선고, 밀양송전탑반대농성을 벌이던 할머니들과 수녀들에게 마구잡이식 밀어붙이기와 폭력진압을 자행한 경찰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생존권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염호석분회장 시신탈취와 지회장·수석부지회장 등 지도부구속,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지회 진기승조합원의 자결, 벼랑끝에 내몰린 농민, 노점상, 철거민 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동북아 긴장고조, 한반도 평화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추진을 공식화하더니 급기야 미국형 미사일방어망이 핵심장비인 사드(THADD)의 주한미군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근혜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국민은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일고 강력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독선 불통인사 전면 재검토 책임자 문책>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