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멈춤>이 불가능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위기다. 지난 5월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현실은 <비정규직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9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직 984명, 일용직 2588명, 외주 120명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노동자다. <노동집약형근무방식>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물류업체의 특성상 그 여파는 거의 추정불가능하다. 부천센터에 이어 고양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위탁콜센터 집단감염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가 코로나19감염에 더 심각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이 또한번 증명됐다.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투잡>·<쓰리잡>으로 각박한 삶을 이어가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사회적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 쿠팡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모여든 대다수 노동자들은 코로나발 실업대란으로 일자리를 잃은 공항노동자·서비스직종사자들이다.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또다른 비정규직일자리뿐이다. 현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야말로 재난·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있으며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갈수록 간접고용·기간제노동자가 급증하고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난의 대물림과 사회적 신분이 갈수록 고착화되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간접고용을 제도화한 파견·도급제를 폐지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유연화>가 도입된 결과다. 자본의 이윤추구와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우쳐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고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절대 보장될 수 없으며 코로나19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지금의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없다.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실업·반실업자의 또다른 이름인 <비정규직>은 노동자·민중이 염원하는 새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착취·억압의 대명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비정규직의 취약성은 코로나19의 전례없는 확산과 유해위험요인이 만연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있다. 결국 비열하고 야만적인 현대판노예제도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21대국회는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제정해 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차별철폐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비정규직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지난 악폐권력에 그러했듯 반노동·반민중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에 과감히 총분기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비정규직노동안전과 감염병보호대책 당장 마련하라!
현대판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반민중재벌자산 환수해 노동자·민중복지 실현하자!
2020년 6월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