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대북전단살포및애기봉등탑반대시민공동대책위(김포, 강화, 철원, 연천, 고양, 파주))와 한국진보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NCC화해통일위원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은 15일오후2시 서울 광화문 통일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탈북자단체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살포대형풍선을 북을 향해 띄웠고, 북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대형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대응했다.
먼저 공대위상임대표인 이적목사는 <매년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전단살포하면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부르고 급기야는 전쟁까지 불러온다고, 북이 언젠가는 우리쪽으로 타격을 해올 것이라고 줄기차게 경고하고, 통일부에게 탈북자단체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홀홀 단신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무슨 돈이 있는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들의 자금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 또 북으로부터 총탄이 날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통일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통선마을에서 18년간 살았는데 민통선지역의 주민들은 이 땅 국민들이 아닌가? 연말이면 애기봉등탑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가>라면서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접경지역주민들은 함께 뭉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 용강리주민 유정숙씨는 <북서풍이 불어 북으로 보내는 전단이 다시 남으로 와서 떨어진다고 한다. 실효성도 없는 전단을 살포해서 북을 자극해 김포 주민들은 언제 연천처럼 총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그곳에 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라며 불안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전하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형근집행위원장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 주민들은 굉장한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양의 시민들은 이런 치졸한 생계형 전단살포를 반대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서 생계형 삐라살포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공개할 것 △통일부와 국방부는 탈북자단체의 민족와해범죄를 인정하고 난동을 적극 제지할 것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체시킬 것 △통일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질 것 △정부는 북과 적극 대화해 국민불안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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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준동을 막아라
민통선 지역에서 펼쳐지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남북 갈등을 조장 하고 심지어는 남남 갈등까지 초래 하는 민족 분열 책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고 이를 중단해줄 것을 수년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때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부는 한결같이 대북전단살포는 민간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 라고 입을 맞춘 듯 딱 잘라서 말해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법이 없다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접경지역을 찾아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에 평화를 주겠다는 명분보다 상업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북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북에 달러를 뿌릴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이는 누군가가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단체들이 삐라 뿌리기 실적을 쌓느라 경황이 없을 정도라는 지적은 정부나 아니면 정부산하 단체의 후원자들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금줄 부분에 정부가 깊숙이 관련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북에 전단살포를 앞장서서 주도한 박모씨의 경우는 미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미대통령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성 발언을 듣고 미대통령과 자랑스럽게 기념촬영까지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미국의 한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는 모습을 임진각에서 직접 연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민족범죄를 저지르는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검은손들이 있다는데 주목합니다. 통일부는 진심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의 자금출처를 밝혀내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들의 준동을 막으십시오.
민통선을 품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김포 강화 철원 포천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닙니까? 시민이 불안하다고 외치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나서주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폭력단체가 시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칼을 들고 공갈을 치면 민간단체라서 정부가 제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부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우리는 문턱이 닳도록 불안하고 공포스럽다고 매년 외쳐 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귀도 없고 입도 없습니까?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해주겠다>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우리는 이 전단살포 행위에 우리 정부와 미국의 지원성 격려 또는 그림자 개입을 의심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남북관계를 적당한 긴장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미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힘 없는 한 탈북자단체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정부가 죽음의 전단살포 앞에 왜 그리 전전긍긍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전단살포로 민족분열 책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리는 일부 탈북자집단의 자금출처를 조사 하십시오. 국민의 후원금이라면 국민의 후원금이라 말하고 자금줄이 외국에 있다면 그 출처를 바르게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의심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고 불안 합니다. 전단살포 공포조장 하는 탈북자단체를 해체시켜 주시든지 아니라면 이를 막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 하소연을 정부가 듣지 않을 시에는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은폐 하려는 그 의도만큼이나 공포의 전단살포 또한 배후세력이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밝혀내고 국민의 안전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싸울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정직한 백성들의 편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정부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1, 통일부와 국방부는 탈북자단체의 민족와해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의 난동을 적극 제지하라.
1,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 조직을 해체하라.
1, 더 이상 통일부는 그들이 민간단체라서 손쓸 수 없다라는 국민무시발언을 중단하라.
1, 통일부 장관은 수년간 우리가 요구해 온 전단살포 중단요구를 외면하여 이번 사태가 발발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라.
1, 정부는 북과 적극 대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
2014년 10월 15일
대북전단살포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 공동대책위원회<김포, 강화, 철원, 연천, 고양, 파주, 포천>
공동주최 : 한국진보연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통위원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통위원회 / NCC화해통일위원회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연대참가단체 : 농민약국 /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 민주통중앙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마당 / 우리민족연방제통추 / 예수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범민련남측본부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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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