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결의를 추진하는 국제위원회’가 포츠담에서 발족했다.
 
11일부터 ‘코리아와 미국사이의 정전협정종식과 평화체제수립 중재를 위한 유엔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포츠담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국제인사들은 이같은 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엔결의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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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발기문을 통해 ‘1947년 11월14일, 이날은 유엔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코리아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북남)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대표로써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미국의 원안이 유엔총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불공정하고 그릇된 유엔총회결의로부터 이후 남코리아만의 단독선거가 진행되고 코리아의 남북(북남)분단이 고착화되며 이후 1950년 6월25일 3년간의 코리아전이 잉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우리는 유엔총회결정 66돌이 되는 오늘 2013년 11월14일을 계기로 유엔총회에서의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제기하고 추동하기 위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선언을 추진하는 국제위원회’를 발기한다’고 밝혔다.
 
국제위원회위원으로는 니스대학국제법교수 호베흐 샤흐방,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코오디네이터 브라이언 베커, 국제법전문변호사 마라 베헤이든,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꿴즈망, 노르웨이코리아친선협회 닥 노름 등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리아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코리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여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를 구성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코리아인사와 국제인사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매년개최할 것’을 향후 계획으로 발표했다.
 
한편 11일부터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에는 코리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노르웨이, 베트남 등에서 모인 약50여명의 인사들이 ‘△코리아의 분단과 정전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 해결의 원칙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의 원칙적이고 응당한 역할’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14일 ‘코리아의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통일을 위한 유엔선언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발기문전문이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결의를 추진하는 국제위원회> 발기문

 

1947년 11월14일, 이날은 유엔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코리아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북남)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대표로써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미국의 원안이 유엔총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일견 공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코리아인의 주권에 대한 유린이고 1945년 12월 미국·소련·영국의 외상들이 참여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에 대한 위반이다. 이 불공정하고 그릇된 유엔총회결의로부터 이후 남코리아만의 단독선거가 진행되고 코리아의 남북(북남)분단이 고착화되며 이후 1950년 6월25일 3년간의 코리아전이 잉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유엔결의는 당시까지 진행된 코리아인들이 스스로 남북(북남)간 정치협상에 의하여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모든 구상과 노력을 백지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구상과 노력을 지지하기로 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1948년 4월18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북남)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결과가 무시되고 끝내 그해 5월10일 남코리아만의 단독선거가 진행되어 그해 8월15일 남코리아만의 단독정부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북코리아에서도 그해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미소냉전의 국제정세하에 코리아반도에서 2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2년뒤에 발발한 코리아전을 예고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2차대전의 교훈으로 창립되어 세계 평화와 안보를 근본목적으로 삼는 유엔이, 실제로 코리아전으로 이어진 코리아반도에서의 남북(북남)분단을 야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고 가장 부끄러운 합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엔은 66년전의 과오를 더 늦기 전에 씻기 위하여 당시 유엔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올바른 결의를 새롭게 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유엔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1945년 이래 코리아의 분단이 68년간이나 지속되며 코리아인들의 온갖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1953년에 체결된 북미간의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되어 현재 코리아반도의 상황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극동을 넘어 세계적 범위에서의 전면전, 곧 제3차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제2차세계대전이후 다시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특히 세계대전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유엔은 현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며 시급히 응당한 자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엔총회결정 66돌이 되는 오늘 2013년 11월14일을 계기로 유엔총회에서의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제기하고 추동하기 위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선언을 추진하는 국제위원회>를 발기한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선언을 추진하는 국제위원회>는 코리아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코리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고,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를 구성할 것이며,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코리아인사와 국제인사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선언을 추진하는 국제위원회>는 오늘 발기인조직결성 선포를 시작으로 이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총회결의, 나아가서는 코리아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과 코리아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국제연대 대장정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2013년 11월 14일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참가 국제인사 일동

김재권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