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유엔사무총장·안보리이사국에 공개서한 발송

–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3월7일 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낳고 국면을 전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013년 2월25일 발표한 백서를 통해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가 몰고 올 참혹한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1차대전의 참화를 몰고 온 ‘세르비아에서의 한방의 총성’이 코리아반도에서 울린다면, 그것은 그 지역안에서의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전역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핵·미사일·첨단전쟁이 분명합니다. 

이에 미증유의 코리아전·북미전면대결전을 막고 평화를 바라는 코리아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공개서한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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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북코리아)은 2012년 12월12일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평화적목적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켜 현재 97.4도의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9.7km, 원지점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95분29초주기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같은 통신에 따르면, 올해 2월12일 북은 제3차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으며 주위 생태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코리아반도 주변국들과 유엔이사국들은 일제히 ‘유감’표명을 하고 북을 비난하면서 대북’제재’논의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미 안보리는 위성발사 42일만인 1월23일에 1993년이후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5번째 ‘제재’결의안인 ‘결의2087-2013’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핵시험이후에는 이사국들이 ‘제재’논의를 재개하면서 ‘늦어진 만큼 더 강력한 제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무모하고 분별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북은 늘 그랬듯이 초강경입장으로 반발·대응하고 있어, 비유하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언제 충돌해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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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제재’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북은 1월23일자 외무성성명에서, 위성발사에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어 2월13일자 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는, 60년이상이 된 유엔역사에서 무려 2000여회의 핵시험과 9000여회의 위성발사가 있었지만 핵시험·위성발사가 안된다는 안보리결의는 오직 북에만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위반’이며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미국은 1030회, 러시아가 715회, 프랑스가 197회 이상씩 핵시험을 했으며, 9000여회의 위성발사중 미국이 발사한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1월27일에만 해도 일본의 ‘군사목적의 정찰레이더위성’이 발사됐고 1월30일에는 남코리아의 첫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됐지만, 미국·유엔은 그 어떤 ‘제재’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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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이래 미국·유엔이 결정한 1~5번째 대북’제재’는 불공정할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북을 더욱 자극해 연이은 초강경대응만 초래했습니다. 

가령 1993년 3월12일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에 대하여는, 5월11일 채택한 ‘결의안825’로 북에 ‘NPT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0년후인 2003년 1월 북은 결국 NPT에서 탈퇴했습니다. 

두번째 ‘결의안1695’는 북의 ‘대포동2호(‘은하-1호’)’발사후 2006년 7월15일에 채택됐으나 미사일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으로의 이전금지를 유엔회원국에 권고하는데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9일 1차핵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 2.13합의와 2008년 6월27일 북의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로 정세가 호전됐으나, 북은 미국의 합의불이행을 비난하며 2009년 4월5일 ‘은하-2’호를 발사했습니다. 안보리는 4월13일 안보리의장성명만을 겨우 채택했을 뿐입니다. 

2009년 5월25일 북의 2차핵시험후 6월13일 안보리는 ‘결의안1874’를 채택했으나 북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전량의 무기화와 우라늄농축착수’로 맞섰습니다. 

2012년 4월13일 북은 ‘은하-3’호를 발사하였지만 안보리는 의장성명도출에 급급했습니다. 이번 ‘결의안2087’도 기존 ‘1718·1874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데 그쳤습니다. 

북은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1월23일자 외무성성명과 1월24일자 국방위원회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사멸과 조선반도비핵화의 종말을 고하고,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1992년 채택된「코리아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전면무효화를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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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은 언제가 되든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며, 이 전쟁은 이전과 달리 무시무시한 핵·미사일전·초전자기파핵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은 1월26일에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남코리아정권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외무성은 1월23일자 성명에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국방위원회도 1월24일자 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배격’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의 최고영도자는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군협의회와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 연이어 진행하며 ‘실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하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를 직접 지도하며 군대와 인민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내외에 표명했습니다. 

급기야는 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국회의에서 결정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를 채택해 올해 정전협정체결60돌이 되는 2013년 7월27일과 공화국창건65돌이 되는 2013년 9월9일이전에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5일에는 아예 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 통해,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ㆍ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할 것이며, 미남합동군사연습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전협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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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논의와 이에 대한 북의 강력한 대응으로 전쟁발발가능성은 지난 1953년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면 당신들 이사국들과는 전혀 무관한 남코리아의 민중들만 죽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이 자신들의 강토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책임한 ‘제재’논의를 하는 사이, 코리아인들은 스스로가 전혀 원치 않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기막힌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코리아민중들에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만큼 사활적인 과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제재’논의를 중단하고 오바마미대통령은 북미대화를 통해, 박근혜신임대통령은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대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유엔정신에 철저히 부합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만약 미국과 유엔이 불공정할 뿐 아니라 실효도 없는 ‘제재’를 결정하여 북만 자극해 결과적으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이 세계전쟁으로 번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당신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국민들도 핵·미사일·첨단전쟁에 휘말리며 미증유의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정하고 실효없는 ‘제재’논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결정과 조치는 하루빨리 북미대화와 남코리아특사파견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2013.3.7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상임대표 박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