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28일 <노조할권리보장-노동법전면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우선요구>를 밝혔으나 문재인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악법 폐기와 입법과제 그리고 정부행정조치로 당장 가능한 요구들>이라고 지적했다.
5대우선요구는 △노조법2조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결사의자유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위해 단식투쟁에 이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년에 걸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라고 전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대우선요구는 70년간 자본과 정권에 기울어져왔던 반노동 대한민국을 노동중심의 공정한 사회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 요구>라면서 <5대우선요구를 수용하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돌입과 함께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만날 것>이라며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에 앞장서거나 노동악법폐기, 노동개혁입법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를 향해 <민주노총의 5대우선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적폐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관련한 노동개혁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은 국회앞 교통섬에서 11월23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