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2일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민중적 공공부문정책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투쟁선포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노동기본권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는데 그 이유는 공공부문을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권력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요, 참교육이 아닌 자본에 잠식된, 교육시장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개악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연금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와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정부와 자본은 귀족노조운운하며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률 70%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시간제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에 이어 노동시간유연화를 통해 노동유연화정책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권을 위해 시간제일자리확대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 의료, 물(상수도), 교육 민영화 등 공공부문민영화정책 즉각 중단 △공무원노조설립 즉각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조치 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공공기관 저짓정상화정책 즉각 중단 △시간제일자 도입과 공적연금개악시도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권이 잘못된 공공부문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공공노동자들은 대규모 집회투쟁은 물론 파업·연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