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양대노총)이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폐지는 윤석열정부의민주주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공무직처우개선을 위해 3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 공무직위원회는 31일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불평등 구조를 깰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한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종료는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을 더욱 악화하고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직위원회는 노-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직인사관리방안·임금체계 개편·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